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생계 등 신중히 접근해야"

[앵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만 65세 이상은 무조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계가 걸린 문제인 만큼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9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친 시청역 역주행 사고.

사고 차량 운전자 차 모 씨는 급발진을 주장하는 가운데, 60대 후반인 차 씨의 나이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사고 원인 조사는 진행 중이지만, 일부에서는 고령자 운전이 불안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며칠 뒤, 70대 운전자가 몰던 차가 어린이집 외벽을 들이받는 사고가 나고,

70대 기사가 몰던 택시가 돌진해 차량 4대와 보행자 2명을 치는 사고도 일어났습니다.

특히, 택시기사는 간이 시약 검사에서 마약성 진통제인 모르핀 양성 반응이 나와 논란이 됐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고지혈증과 당뇨 등으로 복용하는 약이 많다며

간이시약 검사는 정확도가 떨어지는 만큼 정밀 검사를 거쳐야 정확한 결과를 알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손정혜 / 변호사 (YTN 뉴스퀘어 2PM) : 혹시 비정상적인 운행 상태가 약물에 취해서, 그러니까 약이라는 게 꼭 마약이 아니라 복용하는 약이 너무 많으면 인체에 인지능력이라든가 판단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연일 고령 운전자들의 사고 소식이 전해지자 고령자들에 대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게 하자는 요구까지 나오는 상황.

최근 교통사고 통계도 이런 주장에 힘을 더하는데,

전체 교통사고에서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최근 5년 동안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지난해에는 전체의 20%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이동권은 물론 생계도 걸린 문제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운수업에 종사하는 고령 운전자 수와 비율이 모두 늘어나는 추세로,

특히 택시 운전에 종사하는 고령 운전자 비율은 지난해 기준 50%에 육박합니다.

[조준한 /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선임연구원 : 고령 운전자라고 해서 운전을 제한하기보다는 최대한 이동권을 보장하면서 특정한 조건에서 운전을 허용해주는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이 필요하겠습니다.]

또, 시력과 청력 위주로 검사하는 65세 이상 운전자에 대한 정기 운전 적성검사를 운전 시 위험성을 미리 찾아낼 수 있게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영상편집 : 김현준

디자인 : 김진호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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