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진보 교육감’ 울산은 중학생 2%만 학력평가

초등·중학교 학업성취도 평가

한 고등학생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치르는 모습. /뉴스1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진단하는 평가에 올해 전국 초등·중학교 10곳 중 8곳이 참여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처음 실시된 2022년엔 참여율이 20%에 불과했는데 올해 크게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100%가 참여한 지역이 있는 반면 진보 성향 교육감이 이끄는 경남, 울산은 10%대만 참여하는 등 지역별로 참여율 차이가 컸다. 이 지역들은 기초학력 진단을 ‘일제 고사’라고 부르며 반대하는 전교조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본지가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4월 치러진 ‘맞춤형 학업 성취도 자율 평가(자율 평가)’에 전국 초등·중학교 9341곳 중 7477곳(80%)이 참여했다.

그래픽=양진경

자율 평가는 초3부터 고2까지 기초학력을 진단하는 평가다. 다음 학년으로 올라가면 공부를 따라가기 어려운 수준의 학생들에게 맞춤 교육을 제공하자는 취지다. 원래 교육부는 2016년까지 중3·고2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평가를 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전수 평가를 폐지하고 3% 학생만 표집해 치르는 방식으로 바꿨다. 이후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크게 떨어지자 2022년 자율 평가를 새로 도입한 것이다. 자율 평가는 학교가 참여를 결정한다. 그러다 보니 첫해 참여율이 20%에 그쳤다. 이에 교육부는 교과 학습이 심화되는 초3과 중1만큼은 학력 진단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작년 12월 교육청에 “모든 학교가 진단에 참여해 달라”고 권고했다.

그 결과 올해 부산·대구·제주는 책임교육학년(초3, 중1)이 있는 모든 초등·중학교가 평가에 참여했다. 경기·대전·충북·충남·세종·전북·광주·경북 등 8곳도 90% 이상 참여했다. 전남(86.9%), 강원(76.7%)도 높은 편이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최소한의 학력 진단은 해야 뒤처지는 학생들에게 맞춤 교육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들에 참여를 끈질기게 요청했다”고 말했다.

반면, 경남(15.3%)과 울산(15.7%)은 학교 참여율이 10%대에 불과했다. 전교조 출신이거나 친전교조 성향 교육감이 있는 지역이다. 중1의 경우 참여한 학생이 울산 2.2%, 경남 1.7%밖에 안 된다. 전교조는 자율 평가에 대해 “사실상 강제로 이뤄지며 교사 업무량 증가, 학생 스트레스 심화 등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며 반대해 왔다. 한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나 교사 입장에서 평가를 치르면 부족한 학생을 지도해야 하니까 좋을 리 없다. 교육청이 독려하지 않으면 참여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 측은 “자율 평가는 일제 고사도 아니고, 서열화를 조장하지도 않는다”는 입장이다. 실제 자율 평가는 컴퓨터로 치러지며 개인이나 학급마다 무작위로 문제가 출제된다. 시험 문제와 응시 시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학생 성적을 한 줄로 세울 수도 없다.

교육계에서는 “교육감 성향에 따라 기초학력 진단 여부가 결정되면 지역별로 학력 격차가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신원태 울산교총 회장은 “다른 시도교육청은 적극적으로 평가 참여를 격려하고 학력을 끌어올릴 대책을 쏟아내는데, 이대로면 지역마다 학력 격차가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