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다시 특검 블랙홀, ‘힘의 정치’에 질식하는 민생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관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중단하는 표결을 진행하려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홍윤기 기자

‘채상병특검법’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우여곡절 끝에 개원한 22대 국회가 산적한 현안을 제쳐 놓고 처음으로 통과시킨 법안이 특검법이라니 유감이다. 170석 거대 야당이 국회 운영에 방점을 찍는 지점이 정치적 목적의 특검법이라는 사실은 놀랄 일도 아니지만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이다. 윤석열 정부 3년차 경제 정책을 따지고, 하반기 민생경제 회복을 다뤄야 할 대정부질문을 파행시킨 책임은 적지 않다.

채상병특검법은 지난 5월 재의결에서 부결된 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상정 과정을 거쳤다. 채 상병 사건은 지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관련자를 소환하고 통화 기록을 확보하는 등 공수처가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옥상옥으로 무리하게 만든 공수처를 믿지 못하고 특검으로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논리는 또 하나의 옥상옥을 만드는 자기모순이다.

특별 검사는 검찰과 공수처, 경찰 등이 범죄 실체를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을 때 가동하자는 게 법 취지다.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게 순리다. 게다가 거대 야당에 기운 특검 임명이야말로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야당이 공수처 수사를 뭉개고 특검이 수사한다 한들 실체적 진실이 달라질 일은 없다. 야당의 특검 추진은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해 채 상병 사건에 대한 정부·여당의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려는 꼼수로 비쳐진다.

지금은 민생을 살펴 경제 회복에 전념하고 자영업 위기에 대처하며 미국, 일본, 대만이 앞서가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에 정치권이 지혜를 모아 총력을 기울일 때다. 야당이 덩치에 맞게끔 통 큰 정치를 해도 모자랄 판에 힘이나 과시하면서 ‘방탄’에 매달리고 소수 극렬 지지층만 바라보는 협량한 정치로는 대한민국을 역주행시킬 뿐이다. 여당 일각의 ‘제3자 추천 특검’ 또한 공수처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인 지금은 적절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