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탄핵 트라우마에 빠진 與 전당대회

‘차기권력’ 외척 내친 ‘협유집권’
“배신의 정치” 공세에 담긴 불안
‘양날의 칼’ 한동훈 ‘채 특검법’
누가 대표 되든 혼란 불가피

협유집권(挾幼執權). “어린 세자를 끼고 권력을 잡으려 했다!”

조선 태종 이방원이 처남 민무구·무질 형제를 제거할 때 적용한 죄목이다. 1406년 태종이 갑자기 왕위를 세자에게 물려주겠다고 선언했을 때, 13살의 어린 세자 양녕을 앞세워 권력을 탐했다는 것이다. 이방원의 의중을 대변하는 영의정부사 이화가 다음과 같은 상소를 올려 민씨 형제를 탄핵했다. “이는 왕자를 제거하고자 한 것이니 저들을 국문하여 난을 막으소서.”(태종실록 1407년 7월 10일)

현재 권력이 시퍼렇게 살아 있는데 차기권력 가시화에 은근 기대감을 엿보인 외척공신 세력을 역적으로 몰아 척결한 것이다. 7·23 전당대회를 앞둔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해 ‘배신의 정치’ 공방이 뜨거운 것도 여권 내 당권·대권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그를 둘러싼 권력투쟁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인간관계를 배신”(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사익을 위한 배신”(나경원 의원), “절윤(絶尹·윤 대통령과 절연)”(윤상현 의원) 등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한 전 위원장의 대권 욕심 때문에 대통령과 갈등이 지속될 것이라는 게 ‘한동훈 비토론’의 요지다. 그가 비대위원장 시절 윤 대통령과 충돌했던 데다 ‘조건부 채상병특검법’을 들고 나와 거대 야당에 대통령 탄핵의 문호를 열어 줄 수 있는 위험한 게임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에는 대통령실의 ‘경선 중립’ 표명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세가 용산의 심중과 무관치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새누리당 시절 유승민 원내대표가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거나 청와대와 협의 없이 국회법 개정안을 야당과 합의하는 등 독자적 정책·노선을 걷다가 결국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결별한 일을 거론하는 이도 있다. 2014년 7월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지킴이’를 자처했던 서청원 의원을 꺾고 당대표에 올랐던 김무성이 전대 공약이었던 개방형 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 등을 놓고 박 대통령과 갈등을 빚다가 2016년 공천 파동과 총선 참패로 동반몰락했던 사례도 종종 인용된다. 현재 권력과 미래권력 간의 불화는 여권 분열과 탄핵이라는 공멸로 이어졌다는 트라우마가 국민의힘 당원들 마음속에 깊이 박혀 있다. 한 전 위원장이 ‘공적 관계와 사적 관계는 별개’라며 윤 대통령과 거리를 두는 것을 불편하고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적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

한편에선 탄핵 트라우마가 되레 한 전 위원장에 대한 지지로 작용하고 있다는 측면도 무시할 순 없다. 한 재선 의원은 “안철수 등 몇몇 의원들이 채상병특검법 찬성을 표명한 상황에서 거부권 행사에만 의존하려다 108석 중 8석 이상 이탈하면 그야말로 악몽”이라고 했다. 제3자 특검 추천 등 ‘한동훈판 특검법’으로 야당의 ‘닥치고 탄핵’ 공세를 막아낼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검을 거론하는 데 대한 여권 내부의 거부감과, 김건희 여사 문제를 둘러싼 시각차가 여전하다. 한 전 위원장이 당대표가 돼도 문제의 해결이라기보다는 더 큰 혼란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은 것이다.

결국 누가 전대에서 승리하든 30% 안팎에 갇혀 있는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지 못한다면 국민의힘은 탄핵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드골을 비롯해 5명의 대통령을 배출한 프랑스 공화당도 도덕적 문제에다 연금개혁과 공공재정 회복 반대 등으로 보수 정체성마저 잃어버리면서 이번 총선에서 군소정당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처칠과 마거릿 대처 등이 번영을 이끌어 온 영국 보수당도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후 총리들의 품격 상실과 각종 정책 혼선 끝에 4일 총선에서 창당 이후 190년 만의 최소 의석이라는 참패를 맞았다. 미국 대선의 ‘트럼프 리스크’, 러시아·북한의 군사밀착, 글로벌 반도체·AI 대전, 거대야당의 입법폭주, 저성장 속 내수침체 등에 대한 해법·비전을 제시하고 국정주도권을 회복해야 할 책임이 윤 대통령과 집권여당에 있다. 누가 진정 보수를 걱정하는 ‘어머니’인지 판가름 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박성원 논설위원

박성원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