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그물코 촘촘히 짜야

정부가 내년부터 본 사업 전환을 선언한 ‘수입안정보험’에 대한 ‘불안정성’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입안정보험은 지난해 4월 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 등을 통한 ‘가격 지지’에 대응해 정부와 여당이 2015년부터 시범사업 중인 ‘농업수입보장보험’을 확대·개편, 생산과 연계하지 않는 ‘보험’으로 농가 경영안정을 꾀하겠다는 제도다. 하지만 6월까지 내놓겠다던 개편안은 미뤄지고, ‘민당정 협의회’가 내년 전면 도입을 밝히는 등 로드맵부터 안갯속이다.

농정당국이 민·관·학 협의체를 통해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시행방안을 다듬고 있다지만 수입안정보험이라는 ‘보험’ 중심의 ‘안전망’은 ‘보장성’과 ‘다층성’이 핵심이다. 보장성은 말 그대로 생산한 농산물의 가격변동성으로부터 수입을 어느 정도까지 ‘보장’받을 수 있느냐다. 5년치 평균 수확량과 도매시장 가격을 근거로 한 ‘기준 수입’은 평균 이하의 농가에게만 ‘보장성’이 유효해 영세농 중심의 ‘레몬시장화’ 우려를 피하기 어렵다. 더욱이 소멸식 보장성 보험에 대한 거부감이 여전한 점을 감안하면 보장성을 확신할 수 없는 보험에 베팅할 농가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여기다 쌀만 하더라도 2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2027년에야 도입이 가능해 하루가 급한 농가들은 그 보험의 효용가치에 고개를 갸웃할 수밖에 없다.

대상 품목을 장기적으로 30개 품목으로 넓혀 농업생산액의 8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 역시 농가에게는 나머지 품목과 생산액을 보험의 사각지대로 남긴다는 얘기로 들린다. 이런 이유로 미국의 경우 가격손실보상제도(PLC)를 비롯해 농업위험보상제도(ARC) 등 수입안정보험 외에 다층적 구조의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수입안정보험은 농가소득과 경영안정을 위한 수단의 하나일 뿐 안전망 자체가 될 수는 없다. 그런 만큼 농가의 생산성과 생산규모, 소득 수준 등을 바탕으로 보험과 정책을 씨줄과 날줄 삼아 그물코가 촘촘한 안전망을 겹겹으로 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