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 외면한 야당… 수도권 일극주의 깨야 지속성장 가능”
〈1〉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산업은행 이전, 남부권 성장에 절실
‘글로벌도시법’ 여야 공감대 형성… 가덕도신공항은 필수 발전 인프라
서민층에게 희망주는 정책 필요…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초점 맞출 것
“수도권 정당으로 변한 더불어민주당이 초심을 잃고 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약해진 게 핵심 이유라고 봅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난달 10일 부산 연제구 시청 집무실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KDB산업은행(산은)의 부산 이전이 성사되지 못하는 상황을 놓고 이렇게 말했다. 산은 이전은 부산을 중심으로 남부권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국정 과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한 사안이다. 산은을 부산으로 이전하려면 ‘본점을 서울에 둔다’는 산은법 4조 1항을 개정해야 하지만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박 시장은 “지역균형발전은 고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서 이어져 내려오는 민주당의 중요한 가치라 생각한다”며 “수도권 일극주의를 깨려면 남부권에 새로운 성장 바람이 일어야 하고 이를 위해 정책금융기관의 이전은 필수”라고 말했다.
이날 인터뷰에서 박 시장은 비대해진 수도권에 대응하는 남부권의 발전과 이를 위한 부산의 역할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세계 2위 환적항(소형 항만으로부터 화물을 받아 모선으로 옮겨 싣는 데 이용되는 항만)을 가진 부산을 싱가포르, 홍콩처럼 국제 자유 비즈니스 도시로 만들기 위해 진작 노력했다면 수도권 집중이 일으킨 오늘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산은 이전이 왜 시급하다고 보는가.
“단순하게 하나의 금융기관을 옮기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가 지속 성장하려면 수도권 일극주의를 반드시 타파해야 하고, 이를 위해 수도권에 대응하는 남부권이라는 하나의 발전 단위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촉진할 정책금융기관이 있어야 하며 국제금융도시라는 강점을 지닌 부산에 와야 효율성이 극대화된다.”
―각종 규제를 완화해 싱가포르나 중국 상하이처럼 육성하는 내용을 담은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도 21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됐다. 산은 이전처럼 야당의 반대가 이유인가.
“(특별법은 산은법과 비교해) 분위기는 다르다. 최근 야당 원내대표를 만나 특별법의 연내 처리를 호소했을 때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이미 부산 여야 의원 18명 전원이 21대 국회에 이어 법안을 재발의했고 야당도 별 이견이 없어 (22대 국회 통과는) 희망적이다.”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이 왜 필요하다고 보나.
“부산 전역에 획기적인 규제혁신, 특례지원과 함께 사람과 자본,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물류, 금융 등 부산이 강점을 보이는 산업에 대해선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항만과 공항을 중심으로 물류거점을 조성해 그와 결합한 국제금융도시를 만들어 첨단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도시를 추구한다.”
―2030 엑스포 유치가 불발된 상황에서 2029년 말 가덕도신공항 개항을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는가. 안전성 확보, 주민 이주 문제 등에서 무리하는 게 아니냐는 시선이 있다.
“엑스포 유치 때문에 공사 기간이 6년 정도 당겨진 건 맞지만 단순히 엑스포를 위한 공항이 아니다. 30여 년 전부터 동남권 관문 공항으로 준비를 해왔다. 남부권 전체를 또 하나의 국가 발전 축으로 만들기 위한 혁신 인프라인 만큼 철저히 준비해 연말 착공할 계획이다.”
―조국혁신당에서 엑스포 유치 과정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를 주장한다.
“최선을 다했지만 유치 실패가 여전히 너무도 아쉽다. 다만 그 과정에서 부산의 브랜드가 크게 올라가는 등 수확도 적지 않았다. 경쟁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유치 과정에서 너무도 많은 자본을 투입해 경쟁이 어려웠다. 상임위 등 국회의 정상적인 기능을 통해 유치 과정의 여러 의문점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데도, 국정조사를 주장하는 건 오로지 창피를 주겠다는 것으로만 이해된다. 이는 유치를 간절히 염원했던 부산시민들에 대한 모독 행위다.”
―한국 제2의 도시라는 명성이 무색할 만큼 부산의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 어떤 해법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
“4차 산업혁명, 신산업 분야에 새로운 기업들을 유치하는 데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결과 부산시장으로 처음 취임했던 3년 전보다 부산에 대한 기업의 각종 투자 유치가 10배 정도 늘었다. 현실적으로 대기업의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건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 전력반도체나 2차전지 등에서 잠재력을 가진 신흥 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더 집중할 것이다.”
―4월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했다. 보수 패배 원인은 무엇이라 보는가.
“국민의힘이 서민층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나 정책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게 결정적인 이유라 생각한다. 국민은 보수가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이 별로 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 점을 공감하려는 노력, 효능 있는 정책을 찾으려는 고민이 많이 필요하다.”
―앞으로의 정치적 행보를 정한 게 있다면….
“현재는 오직 부산시민들의 삶의 질, 행복을 높이기 위한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서민들에게 다가가는 시정을 만드는 게 목표이며 그 이후의 개인적 행보에 대해선 내년에 생각하려고 한다.”
| 박형준 부산시장 프로필 |
| △부산(64) △대일고, 고려대 사회학과 졸업 △동아대 사회학과 교수 △17대 국회의원(2004∼2008년) △이명박 정부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2009년 8월∼2010년 7월) △국회 사무총장(2014년 7월~2016년 6월) △제38·39대 부산시장 (2021년 4월∼현재) △17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2024년 1월∼현재) |
인터뷰=김윤종 사회부장 zozo@donga.com
정리=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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