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하·투자 공제율 확대… 기업 세제 개편 속도

당정, 경제6단체 등과 토론회
과표구간 2단계로 축소 건의

“하반기 수출 회복 동력 유지해야”… 최상목 대외경제장관회의 주재 - 최상목(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하반기 대외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은 점을 생각하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면서 “수출 중심 회복 모멘텀(동력)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정부와 국민의힘이 4일 기업 세제가 경제 활동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도록 개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는 이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경제6단체 대표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 도약 경제를 위한 기업 세제 개편’ 토론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3% 포인트 추가로 인하하는 방안과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순화(4→2단계)하는 방안 등을 정부와 여당에 건의했다. 연구개발(R&D) 투자 등에 대한 기업 세액공제율을 늘려 달라는 요청도 나왔다.

송언석 특위 위원장은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을 논의했다”며 “(법인세 최고세율을) 3% 포인트 더 인하하고, 과세표준 구간 체계를 4단계에서 2단계(중소기업 포함 3단계)로 단순화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과표구간을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최고세율을 1% 포인트 인하하는 데 그쳤다. 과표구간 축소도 백지화됐다.

토론회에선 인공지능(AI), 반도체, 2차 전지 등에 대한 투자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언급됐다.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기업 세제는 기업가 정신을 세우고 혁신을 유인하고 보상을 작동시킬 효과적인 수단임에도 그간의 역할에 아쉬운 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라며 “경제 활동을 촉진하는 인센티브로서의 세제로 탈바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