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신생아 특례대출은 집값 상승세 무관"

최근 서울 집값 상승세 두고 "추세 상승은 아냐"

정부가 신생아 특례대출 제도는 최근 급등세를 보이는 서울 집값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현재 서울의 집값 상승세는 추세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4일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서울 여의도에서 가진 주택공급 점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최근 서울 집값이 상승세를 보이는 원인을 두고 "결국 비아파트 수요가 아파트로 쏠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신생아 특례대출 제도가 집값 띄우기용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김 실장은 이를 부인했다.

그는 "유동성에서는 신생아 특례 정책금융으로 인한 부분도 조금 있다"면서도 "다만 신생아 특례는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9억 원 미만의 주택을 대상으로 해 제한이 있고, 현재 가격 상승지역의 매매가격을 보면 직접 연계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동성 부분도 금융당국에서 계속해서 주택담보대출 등의 관리를 강하게 가져가고 있어서 추세 상승은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생아 특례대출 제도는 출산 2년 내 신생아 자녀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연 1.6~3.3% 수준의 금리 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올해 1월 말 출시 후 5개월 만에 6조 원대에 이르는 신청이 몰렸다.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내놓은 신생아 특례대출 제도가 실제로는 집값 띄우기 수단이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실제 최근 서울 집값은 강한 상승세를 보이며 '영끌' 우려를 다시 낳고 있다. 이날 한국부동산원 발표를 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20% 올라 15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상승폭은 지난 주 0.18%에 비해 더 커졌다.

매매도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 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5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달 29일까지 신고된 물량 기준 총 4935건으로 2021년 5월(5045건) 이후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달 주담대 증가액은 5조3415억 원에 이르렀다. 주담대 금리 하락으로 인해 서울의 주택 매매 수요가 늘어나면서 가계부채가 증가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한편 국토부는 하반기에 공급 확대를 더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중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2만 가구 규모로 신규 택지를 발굴하기로 했다.

아울러 앞으로 2년간 빌라나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12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총 31만 가구 규모의 3기 신도시 공급은 내년 본청약을 계기로 본격화할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다.

특히 이 가운데 인천 계양과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 등 5개 신도시 5800가구는 올해 하반기 중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대희 기자(eday@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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