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나잇이슈] 해병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대통령실 거부권 시사

방주희 2024. 7. 4.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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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김연주 시사평론가·이승훈 변호사>

'해병대원 특검법'이 22대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예고돼 정국은 더욱 냉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간 수 싸움도 본격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회 상황과 여야 전당대회 이슈까지 김연주 시사평론가, 이승훈 변호사 두 분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야당이 단독 발의한 '해병대원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당의 신청으로 진행된 무제한 토론이 강제 종료된 뒤, 여당의 불참한 채 투표가 진행됐는데요. 이 과정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해병대원 특검법' 표결과 관련해 안철수 의원이 여당 의원 중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안 의원은 SNS에 "민심을 받들기 위함"이라고 적었고요.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표결에는 참여했지만,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두 의원의 행보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3> 대통령실은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이라며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예고한 상황입니다. 재의요구권 행사로 법안이 국회로 돌아오면 재표결에 부쳐지는데요, 특검법 재의결에 필요한 '여당 이탈표 8석'을 두고 여야의 치열한 수 싸움이 예상됩니다?

<질문 4> 6월 임시국회에서 진행하기로 했던 대정부질문이 사실상 파행된 데다 내일로 예정된 국회 개원식까지 연기됐습니다. 7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의 차질은 물론 여야 대치의 출구를 찾기도 어려워 보여요?

<질문 5> 대통령 탄핵 국회 청원이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이 청원 주도자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전과 5범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여당은 순수한 의도의 탄핵 운동인지 의문을 표했어요?

<질문 6>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을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가짜뉴스가 확산하는 공영방송이 '공기'가 아니라 '흉기'로도 불린다"며 시작부터 공영방송을 겨냥했는데요. 민주당은 "방송 장악을 이어 나가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비판했습니다. 방통위를 둘러싼 여야 대립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여요?

<질문 7>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총선 참패 책임론을 두고 설전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원 후보는 자신이 비대위원장을 맡았더라면 이런 참패는 없었을 거라며 한 후보를 직격했고요. 한 후보는 대응을 자제한다면서도 원 후보가 공동선대위원장이었다고 했고, 나 후보는 오히려 원 후보의 패배를 지적했습니다. 책임론 설전,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1> 윤상현 후보는 한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윤 후보는 이번 전당대회가 한동훈 대 원희룡 구도로 가면 안 된다면서, "대통령과 당 대표의 충돌로 가는 길"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8>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당의 텃밭이 영남권에서 지지를 얻기 위해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선거인단 규모가 역대 최대치인 것으로 나타났고요. 영남권이 40% 수도권의 선거인단 규모가 37%로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영남과 수도권 당심 80%의 행방,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9> 김두관 전 민주당 의원이 전당대회 출마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 대항마가 없는 상황에서 김 전 의원이 출마 의지를 밝힌 건데요. 일부 중진의원들의 공개적인 만류에도 이런 결심을 내린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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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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