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대교 예산 610억 절감?…질질 끈 재협상

[KBS 부산] [앵커]

수정산터널처럼 민간 사업자에 수입을 보전해주는 부산항대교는 3년 전 실시협약을 변경하기로 합의했지만, 아직도 협상 중입니다.

민간 사업자의 자료 제출이 늦어진 탓인데요,

세금 610억 원을 아낀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한 부산시 예상도 빗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강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산항대교 민간 사업자의 통행료 수입은 지난해 기준 311억 원.

부산 7개 민자 도로 중 2위입니다.

MRG. 즉 최소운영수입 보장 등의 명목으로 지난해 부산시 예산 67억 원도 받았습니다.

부산시는 이런 재정 지원 규모를 줄이겠다며, 2021년 4월 민간 사업자와 실시협약을 변경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사업자가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며 생긴 이익금을 나누자는 취지였습니다.

당시 부산시가 낸 보도자료입니다.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하는 지원금을 우선 인하하는 등 세금 610억 원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협약 변경 예정 시점은 2021년 12월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작 민간 사업자는 협약 변경의 토대인 자금 재조달 계획서를 예상보다 1년이 훨씬 지난 2022년 말에서야 제출했습니다.

부산시는 이후 전문기관의 사전 검토를 받았고, 지난 5월에서야 민간 사업자와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박광현/부산시 건설행정과장 : "자금 재조달 계획서를 내는 주체는 민간 사업자인데 강제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설령 그때 빨리 냈다 하더라도 우리도 검토하는 시간도 있고…."]

부산시 예상 만큼 세금을 아낄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부산항대교 예상 통행료 수입의 80%까지 보장해주는 건 올해까지.

협상이 지연되는 사이 재정 지원금은 그대로 빠져나갔습니다.

[도한영/부산경실련 사무처장 : "대단히 민간 사업자에게 끌려가고 있는 행정을 보여줬다고 보여지거든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쳤다면 세금을 좀 더 절약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부산시는 물가 상승에 따라 통행료를 인상하지 않는 대신 지급하는 재정 지원금을 줄이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촬영기자:김기태·윤동욱

강예슬 기자 (yes365@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