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산 초선 주진우·곽규택 필리버스터 선봉에

채상병특검법 국회 통과

- 주, 직접 원고작성 5시간여 토론
- 곽은 ‘이화영 판결문’ 낭독 눈길
- 野 박찬대 “밤새 궤변의 굿판”
- 與, 의장 발언 중지에 사퇴 요구
- “자기 멋대로 토론 중단해” 비판

‘채상병 특검법’ 처리 저지를 위해 지난 3일 오후부터 진행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강제 종료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거 단상 앞으로 몰려가 발언을 중지시킨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사퇴를 요구하며 강력히 항의했다. 여야 의원 7명이 찬반 무제한 토론에 참여한 이번 토론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법이 야당의 정치적 목적을 담은 법안”이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 및 조국혁신당은 특검법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주력했다.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중단을 요구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등 야당 의원들이 ‘채상병 특검법’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의 건에 대해 투표를 마친 뒤 자리로 향하는 모습. 김정록 기자 ilro12@kookje.co.kr

전날 오후 3시30분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발언으로 시작된 릴레이 토론은 민주당 박주민 의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 민주당 서영교 의원,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 등이 진행했다. 토론 참가자 중 주진우(부산 해운대갑) 곽규택(부산 서동) 의원은 부산 초선의원으로서 존재감을 부각하기도 했다. 두 의원 모두 검사 출신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다.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의 건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말다툼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마지막 주자로 연단에 선 곽 의원은 3시간 가량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관련 판결문을 낭독했다. 곽 의원은 “이재명 전 대표가 어떤 내용으로 재판받게 될 것이고 그 관련자들이 어떤 혐의로 유죄판결 선고 받았는지 국민이 궁금해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다음 주로 예정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판결에 앞서 이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해 특검법을 발의했다는 취지다. 곽 의원은 야당 의원들의 고성이 이어지자 특검법을 심사한 야당 법사위원의 피소 사실을 일일이 거론했다.

앞서 주 의원은 전날 오후 8시44분께부터 이날 새벽 2시까지 직접 작성한 원고를 읽어가며 총 5시간13분간 연단에 섰다. 주 의원은 “박정훈 수사단장의 수사, 조치에 문제없었는지 군에 자녀를 보낼 부모 입장에서 따져보고자 한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어 “군은 폐쇄적 조직이라서 인권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수사 과정에서 적법절차가 보장되는 게 검찰 경찰에 비해 미흡한 게 사실”이라며 야당이 만들어낸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필리버스터는 이날 오후 3시50분까지 곽 의원의 발언이 이어지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토론 마무리 요청 등을 반복한 후 4시10분쯤 마이크를 끄고 강제로 중지시켰다. 이후 4시42분쯤 우 의장은 필리버스터 중단에 관한 안건을 표결에 부쳤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거 단상으로 몰려가 “사퇴하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조지연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우 의장이 법이 보장한 무제한 토론을 자기 멋대로 중단시켰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나선 데 대해 “(채상병)특검법 통과를 방해하고 있다”며 “말로는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밤새 궤변의 굿판을 벌인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박준태 의원은 이날 새벽 2시31분부터 9시21분까지 6시간50분 간 ‘최장 시간’ 발언을 한 것으로 기록됐다. 전날 첫 토론자인 유 의원 발언 때부터 잠든 모습이 포착돼 질타를 받았던 국민의힘 김민전·최수진 의원은 이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