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야권 주도 채 해병 특검법 처리에 "헌법유린 개탄"

윤나라 기자 2024. 7. 4.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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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채 해병 특검법이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데 대해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 유린을 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위헌성 때문에 재의결이 부결됐으면 헌법에 맞게 수정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일 텐데 오히려 위헌에 위헌을 더한, 반헌법적 특검법으로 되돌아왔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를 통과한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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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채 해병 특검법이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데 대해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 유린을 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위헌성 때문에 재의결이 부결됐으면 헌법에 맞게 수정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일 텐데 오히려 위헌에 위헌을 더한, 반헌법적 특검법으로 되돌아왔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를 통과한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윤나라 기자 invictu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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