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조원’ 숫자 부풀려 치장한 속빈 자영업자 지원 대책 [사설]

지난 1일 서울 명동 거리 모습. 문닫은 가게 앞에 임대를 알리는 펼침막이 내걸려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논의하고 ‘지원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며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인 건 분명하다. 이에 견줘 정부 대책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숫자만 터무니없이 부풀렸을 뿐, 내수 침체 장기화에서 비롯한 위기를 견뎌내거나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것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소상공인 영업·재기 돕는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란 제목의 자료에는 지원 규모가 적혀 있지 않다. 아직 계획 단계인 만큼 예산 소요를 정확히 계산할 수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25조원’은 대통령 발언에서 나온 것인데, 정부가 참고자료를 냈다. 이를 보면 이 가운데 14조원은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보증부 대출 상환기간 연장 등 금융 지원이고, 10조원은 소상공인 채무 재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새출발기금의 규모를 그만큼 늘리겠다는 것이다.

금융 지원은 상환 연장액이 아니라 정부가 대신 부담하는 이자나 보증수수료가 실제 지원액이다. 새출발기금은 2022년 출범 때 30조원의 기금을 조성하기로 한 뒤 지금까지 1조6600억원을 자본금으로 출자한 바 있다. 기금 10조원을 늘리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자본금은 그리 많지 않다. 게다가 이는 내년 예산 편성에나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상공인 대책에서 정부가 밝힌 재정·세제 지원 규모는 점포 철거비 확대 지원, 폐업 소상공인 취업 지원 등에 쓰는 1조원에 불과하다. 기획재정부는 4일에야 “금융 지원과 새출발기금 확대를 포함한 전체 재정투입 규모가 5조원 수준”이라고 보도자료를 냈다. 지난 5월 취업자 수 기준 자영업자는 568만명에 이른다.

숫자만 부풀리고 실질적 지원이 이렇게 터무니없이 적은 것은 자영업자들을 적잖이 실망하게 만들 것이다. 금융 지원, 채무 재조정 지원도 필요하지만 정작 자영업자들이 기대하는 건 내수 진작이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 추진 계획엔 그런 것은 아예 없다. 정부는 야당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제안을 단호히 거부하면서, 재정 지출을 늘려 소비나 투자를 진작하진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자영업 위기’가 점점 더 심화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