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묻지마' 규제 남발 입법실명제로 확 줄여야"

강영철 좋은규제시민포럼 이사장

민간 주도의 규제 혁신을 표방하는 좋은규제시민포럼의 강영철 이사장(사진)은 22대 국회가 '묻지마' 규제 입법을 자제하고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규제샌드박스를 전면 혁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일 강 이사장은 매일경제와 만나 "규제 개혁 성공을 위해서는 국회의원 개개인이 입법권 행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 이름으로 법안명을 만드는 입법실명제를 비롯해 기업규제백서도 펴내겠다"고 밝혔다.

포럼 분석에 따르면 22대 국회 출범 한 달 만에 300건에 가까운 규제 입법이 쏟아지면서 같은 기간 21대 국회와 비교해 2배 이상 늘었다.

강 이사장은 "정부 부처의 규제 강화를 감시하는 역할은 규제개혁위원회와 규제조정실이 하고 있지만 국회에 대해서는 공백이 있는 만큼 규제개혁포럼이 '감시견'으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강 이사장은 "윤석열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오랫동안 권고해 왔던 사후규제영향분석을 도입하고 규제 개혁을 위한 조직을 강화하는 등 규제 개혁에 '진심'인 정부"라고 평가하면서도 "규제 개혁 성공을 위해 규제조정실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9년 도입됐던 규제샌드박스를 두고서는 "실효성이 떨어지며, 계속 유지시킬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강 이사장은 대표적인 규제로 대기업집단 지정제를 꼽았다.

[이진한 기자 / 홍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