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손 급한 일본 "노인 연령 기준 75세로 늘리자"

일본 경제동우회 "노인 기준 75세로"
일손 부족에 '고령 인력 확보' 대안으로

고령의 종업원들이 카페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일본 경제계에서 노인 연령 기준을 현 65세에서 75세로 확대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70세 연장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이보다 5세 더 늘리자는 얘기가 나온 것이다. 고령 인력 확보가 인력난 타개 방안으로 거론되는 만큼 제도 정비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4일 일본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3대 경제단체 중 하나인 경제동우회의 대표 간사 니나미 다케시 산토리홀딩스 사장은 전날 나가노현에서 열린 하계 세미나에서 "노인의 정의를 70세나 75세로 바꿨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일하고 싶은 노인은 일할 수 있어야 한다"며 "꼭 (노인 연령 기준을) 바꾸고 싶다"고 강조했다.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이 5월 23일 도쿄 제국호텔에서 열린 닛케이 포럼에서 니나미 다케시 산토리홀딩스 사장과 대담하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니나미 사장은 줄곧 노인 연령 기준 상향을 주장하며 여론 조성에 힘쓰고 있다. 일본 정부가 지난 5월에 발표한 경제재정자문회의 자료에는 "노인 연령 기준을 5세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이 실리기도 했다. 니나미 사장은 자문회의 민간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그와 함께 다른 민간위원 3명도 노인 연령 기준 상향 필요성을 언급하며 자료에 같이 이름을 올렸다.

일본은 법적으로 노인 연령을 정의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일본 정부가 주요 통계나 사회보장제도에서 적용하는 기준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하고 있어 65세가 일본의 노인 연령 기준으로 굳어진 상태다.

경제계에서 노인 연령 기준 상향을 주장하는 것은 인력난에 빠진 일본 경제 때문이다. 종업원 퇴직, 구인난, 인건비 상승 등으로 문을 닫는 회사가 갈수록 늘고 있다. 일본 신용정보업체 데이고쿠데이터뱅크에 따르면 올해 인력난으로 폐업한 회사는 지난달 기준 182곳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110곳) 대비 65.5% 증가한 수치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금 같은 추세라면 역대 최다였던 지난해 기록(260곳)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일본은 이미 노인 연령 기준과 상관없이 70세까지 일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고 있다. 2021년 4월 고령자고용안정법을 개정, 기업들이 '정년(법적 정년 60세) 이후 70세까지 고용을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만들었다. 일본 대표 제조업체인 도요타자동차는 정년 이후 65세까지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8월부터는 70세까지로 확대할 계획이다.

도쿄= 류호 특파원 h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