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의원, '농지제도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 개최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경북 영천·청도) 등 토론회 참석자들이 토론회를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이만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실

이만희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이 지난 3일 국회에서 고령화와 인구감소 그리고 이상기후 등 갈수록 열악해지는 영농환경 속에서 현행 농지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제언을 듣기 위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효율적 농지제도 개선방안 모색'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만희 의원을 비롯해 주호영 국회 부의장(대구 수성 갑), 김기현 전 대표, 한기호·김선교·조은희·김기웅·이달희 의원 등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최흥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농업계 종사자 15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회의 발제는 '지속가능 농업·농촌을 위한 효율적 농지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김홍상 농정연구센터 이사장이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사동천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이정석 농식품부 농지과장, 채광석 농촌경제연구원 자원환경연구실장, 한형수 농민신문 논설위원, 서용석 한농연 사무총장, 이상혁 영천 고경농협 조합장이 참여했다.

이 의원의 제22대 국회 첫 토론회이기도 한 이번 토론회는 지난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부동산 투기 사태'로 농지 취득 규제가 강화된 이후 농지거래가 침체된 가운데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 속에서 현행 농지제도가 오히려 농촌경제 활성화를 저해하고 농촌인구 감소를 가속화 한다는 농업인들의 우려에서 비롯됐다.

이 의원은 "농촌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 급속한 인구구조의 변화 속에서 일률적인 농지에 대한 규제 강화로 그동안 희생을 감내해 온 농업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현행 농지제도를 둘러싼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농업·농촌의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농지제도의 개선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영천=황재윤 기자 newsdeer@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