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왜 이러나…정책지원관 배정 복불복 제비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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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의회가 정책지원관 상임위 배정을 제비뽑기로 정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박현우 의원(국힘·고양 다)은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상반기 의회운영위원회가 정책지원관들을 대상으로 상임위 배정에 대한 수요를 조사한 결과 기존 상임위에 남고 싶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아 그냥 유지하기로 결정됐는데 후반기 원이 구성되면서 제비뽑기로 진행하기로 바뀌었다는 얘기를 듣고 놀랐다"며 "의정활동에 중요한 보좌 역할을 하는 정책지원관은 각자의 전문성에 맞게 상임위에 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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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에 맞는 배치 외면... 시의회 “공정성 위한 조치”
고양특례시의회가 정책지원관 상임위 배정을 제비뽑기로 정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시의회 등에 따르면 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되면서 정책지원관의 상임위 배정을 진행 중으로 다음 주 초 확정될 예정이다.
정책지원관은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된 직제로 의원정수의 50% 범위에서 채용할 수 있다.
시의회는 정책지원관을 일반임기제 7급으로 채용하고 있으며 최초 임기 1년 후 2년 단위로 두 번까지 연장 계약이 가능하다.
정원은 17명이나 4일 현재 13명이 근무 중이다. 의원사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탓이다.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시의회는 정책지원관들의 상임위 배정을 뽑기 방식으로 진행키로 결정하고 1차에서 번호표를 두 번 뽑아 평균값이 낮은 순서대로 2차에서 상임위 제비뽑기를 하겠다고 공지했다.
이런 결정에 시의회 안팎에서 어이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박현우 의원(국힘·고양 다)은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상반기 의회운영위원회가 정책지원관들을 대상으로 상임위 배정에 대한 수요를 조사한 결과 기존 상임위에 남고 싶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아 그냥 유지하기로 결정됐는데 후반기 원이 구성되면서 제비뽑기로 진행하기로 바뀌었다는 얘기를 듣고 놀랐다”며 “의정활동에 중요한 보좌 역할을 하는 정책지원관은 각자의 전문성에 맞게 상임위에 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시의회 관계자는 배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는 없다면서도 정책지원관의 상임위 배정을 최대한 공정하고 잡음 없이 진행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검토한 끝에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시의원과 정책지원관 간의 유착 가능성을 없애고 시의원들과의 관계로 의견을 솔직히 밝히지 못하는 지원관들도 있어 이번에 백지 상태에서 다시 구성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정책지원관 상임위 배정은 인사권자인 김운남 의장이 상임위원장들과 협의해 최종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진욱 기자 jwshi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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