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상대가 저급 · 비열하더라도 외압에 굴복 말라"

▲ 이원석 검찰총장

이원석 검찰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사 탄핵안과 관련해 "상대가 저급하고 비열하게 나오더라도 위법하고 부당한 외압에 절대 굴복하지 말라"고 검찰 구성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이 총장은 오늘(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월례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당당하고 품위 있게 국민이 부여한 우리의 책무를 다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장은 검사 탄핵 시도에 대해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패색이 짙어지자 법정 밖에서 거짓을 늘어놓으며 길거리 싸움을 걸어오고, 그마저도 뜻대로 되지 않자 아예 법정을 안방으로 들어 옮기고 판사와 검사, 변호인을 모두 도맡겠다 나선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사법부의 재판권과 행정부의 수사권을 침해하고 삼권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진실은 아무리 덮으려고 해도,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반드시 그 진면목을 드러내게 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자청한 데 이어 거듭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것입니다.

이 총장은 야권에서 추진하는 '검찰청 폐지' 법안을 비판하고 검사의 역할을 거론하며 검사 24명의 이름을 한 명씩 부르기도 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와 'JMS 성폭력', '계곡 살인'과 '세 모녀 전세 사기', 'SG증권 발 주가조작'과 'MZ 조폭 호텔 난동', '태양광 기금 비리' 사건 등을 수사한 검사들의 이름을 호명하며 수사부터 기소, 공소유지까지 책임지는 책무를 강조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총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억지로 분리해 이처럼 밤낮없이 헌신하는 검사들의 모습을 더는 볼 수 없게 만들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남이 만든 서류만으로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기소를 결정할 수는 없다"며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무모한 실험을 사람과 사회를 대상으로 아무런 책임감 없이 다시 고집스럽게 되풀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총장은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한다는 뜻의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을 언급하며 "누더기 형사사법 시스템"이라 평가했습니다.

이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또다시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도그마(dogma·독단적 신념)를 꺼내 들었는데, 이는 결국 '국가의 범죄 대응과 억지력 완전 박탈'이라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