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그먼 "트럼프 관세, 상위 1%에게만 도움 될 것"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관세는 오직 부유한 미국인들만 이득을 보게 하고, 보통의 미국인에게는 해로울 것이라고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이 주장했습니다.

지난 현지시간 2일 크루그먼은 뉴욕타임스(NYT) 기고에서 트럼프가 최근 내놓은 미국 소득세를 높은 수입 관세로 대체하겠다는 아이디어를 비판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크루그먼은 "두 세금의 수입 차이가 크다는 점을 제쳐두고, 동일한 금액만큼의 관세를 최대화하고 소득세를 줄이는 단순한 정책으로 생각해봐도 대부분의 미국인에게 불리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소득세를 높은 관세로 대체하는 것에 대한 순효과는 인구의 80%, 특히 하위 60%에게 부정적"이라며 "다만, 상위 1%에게는 매우 긍정적일 것"이라고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데이터를 인용해 설명했습니다.

관세를 최대화하며 오히려 중저소득층 소비자들은 세후 소득이 줄어들고 세금 인하로 인한 혜택을 거의 누리지 못합니다. 반면, 가장 부유한 미국인들은 관세 최대화로 인한 손해가 적고, 세금 인하의 혜택은 큽니다.

크루그먼은 두 가지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우선, 소득세는 주로 부유한 사람들이 낸다는 것입니다. 인구의 절반가량은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으며 다른 세금이 늘어나는 것에 부담을 느낍니다.

또한, 관세는 수입업자에게 더 높은 비용을 부과해, 이들 기업은 제품을 수입하지 않거나 가격을 인상하게 됩니다. 두 가지 모두 인플레이션을 유발합니다. 비당파적인 세금재단 택스 파운데이션의 연구에 따르면 이는 미국산 제품의 가격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가정은 부유한 가정보다 소득에서 더 높은 비율을 소비하는 만큼 가격 상승은 그들에게 더 큰 타격을 줍니다.

크루그먼은 "트럼프가 승리할 경우 관세를 누가 부담하겠느냐"며 "중국이나 일반 외국인들이 아니며 그 부담은 주로 미국인, 특히 노동 계층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는 이전부터 모든 미국 수입품에 대해 10%의 보편적 관세율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몇몇 국가들은 더 높은 관세율에 직면할 수 있으며, 트럼프가 승리할 경우 중국은 60%에 달하는 관세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얀 하치우스는 트럼프의 공약이 현실화한다면 무역 장벽은 인플레이션을 1.1%포인트 높일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높은 가격이 소비에 타격을 주면 미국의 국내총생산(GDP)도 0.5%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는 연준은 다시 매파적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으며, 금리를 최대 130bp 인상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는 약 다섯 번의 25bp 인상과 맞먹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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