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노트북 해킹해 시험지 빼돌린 10대 법정구속

광주지방법원 청사 로고. 최창민 기자

교무실에 들어가 교사 노트북을 해킹해 시험문제와 답안을 빼낸 1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2부는 19살 A군에 대한 항소심에서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군은 친구와 함께 2022년 3월부터 4개월 동안 재학 중이던 광주의 한 고등학교 교무실에 10여 차례 무단 침입해 교사 노트북에 악성코드를 심어 중간·기말고사 16과목의 시험문제와 해답을 빼낸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군에게 소년법을 적용했지만항소심 재판부는 A군이 성년이 된 만큼원심을 파기하고 형을 다시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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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최창민 기자 ccm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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