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수렁 빠진 자영업자…정부 "25조 맞춤형 지원"

<앵커>

정부가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해, 25조 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 방안을 내놨습니다. 전기료나 배달료 등을 줄여서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 대책 내용을 임태우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기자>

전통시장에서 20년 넘게 옷 장사를 하는 오옥수 씨.

갈수록 손님이 줄어 걱정입니다.

[오옥수/자영업자 : 장사 안 되는 게 최고 힘들지. 나와서 어느 정도 그래도 밥값은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밥값을 못한다고 봐야죠. 한 사람 인건비도 안 나오니까….]

자영업자들의 위기는 대출연체율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금융회사 3곳 이상에 빚이 있으면서 신용점수가 낮은 이른바 '취약자주'의 연체율이 2년 전 4.6%에서 10.2%로 껑충 뛰었습니다.

고금리가 장기화하며 각종 대출로 버티는 것도 한계에 이른 겁니다.

[자영업자 : 갈 데 없으니까 이거라도 해야지. 빚만 쌓이죠.]

윤석열 대통령은 25조 원 규모의 자영업자 맞춤형 대책을 발표하면서도 포퓰리즘적 현금 나눠주기는 안 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그럴 것 같으면 왜 25만 원만 줍니까? 국민 1인당 한 10억씩, 한 100억씩 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정부는 우선 정책자금 상환 연장기간을 최대 5년으로 늘리고, 업력과 대출잔액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금융회사의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는 요건도 완화됩니다.

20만 원의 전기요금 지원 기준도 완화해 대상이 최대 50만 명 늘어납니다.

배달료와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사업을 정리하려는 자영업자에게 채무조정을 해줘 재기를 돕는 새출발기금도 10조 원 늘릴 계획입니다.

다만, 자영업자 비용 지원에 머물 뿐, 전체 취업자의 4분의 1에 달하는 자영업 구조 개혁까지는 손대지 못했다는 한계는 여전합니다.

(영상편집 : 신세은, VJ : 정한욱)

임태우 기자 eight@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