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미루고 금감원은 현장점검…가계대출 엇박자?
5대 은행, 상반기 가계대출 잔액 2.3% 증가
명목GDP 대비 여유 있지만 안심할 상황 아냐
가계부채에 다시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엇갈린 메시지를 내면서 시장이 혼란스럽다. 금융위원회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도입을 당초 계획보다 두 달 미룬 반면 금융감독원은 가계대출 담당 부행장을 소집하고 관리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은행들은 대출 수요를 줄이기 위해 일단 금리를 인상했다. 하지만 당국의 엇갈린 메시지로 대출 수요를 잡지 못할 경우 명목 GDP 수준의 관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메시지 엇갈린 금융위·금감원?
금융위는 지난 달 25일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오는 9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이달부터 도입할 계획이었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지원과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연착륙 방안으로 사업장 재평가 등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결정이다. ▷관련기사: '가계부채 어떡하려고?'…7~8월 대출 수요 불붙을라(6월25일)
하지만 은행권과 사전 교감 없이 갑작스레 도입 시점을 미뤘다는 점에서 부동산 시장 회복을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부동산 가격 띄우기는 말이 안 된다"라고 부인했다.
부동산 PF 사업장 새 평가 기준 적용 후 어떤 충격이 오는지 봐야하고 자영업자 부담도 줄여야 한다는 점을 관계부처와 정책협의를 거쳐 금융위가 받아들인 것이라는 게 김 위원장의 설명이다.
이와 달리 금감원은 가계대출 증가세에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2일 진행한 임원회의에서 "성급한 금리인하 기대와 국지적 주택가격 반등에 편승한 무리한 대출 확대는 안정화되던 가계부채 문제를 다시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작은 이벤트에도 큰 위기로 번질 가능성이 큰 만큼 경각심을 갖고 업무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3일에는 17개 은행 가계대출 담당 부행장을 소집해 가계부채 현황 점검과 향후 관리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금감원은 차주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심사 관행 안착을 강조하며 오는 15일 이후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실태 현장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은행권에선 금융위와 금감원의 메시지를 두고 어느 방향으로 해석해야 할지 혼란스럽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차주의 상환능력을 향후 금리 변동 가능성까지 반영해 산정하는 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은 미루면서 동시에 같은 내용을 강조하고 있어서다. 금감원의 대출 행태 현장점검은 은행 입장에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당국의 메시지가 엇갈리면서 은행 입장에선 자체적으로 대출 수요를 줄이기 위한 금리 인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를 통해 스트레스 DSR 강화한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실제 KB국민은행은 부동산담보대출 가산금리를 0.13%포인트 인상, 하나은행은 금리 감면 폭을 0.2%포인트 조정하는 등 실질적으로 금리를 올린 상태다.
빠르게 높아지는 가계부채 수위
금융당국 메시지가 엇갈리는 사이 가계부채 수위는 점차 빠르게 차오르고 있다. 올초 시중은행들은 금융당국 지침 아래 연간 기준 1.5~2% 선에서 가계대출 증가 규모를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6월말 기준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708조5723억원으로 작년 말 대비 2.3%(16조1629억원) 증가했다. 반년 만에 연간 기준을 넘어선 셈이다.
다만 금융당국이 기준으로 삼고 있는 명목 GDP 수준에 비교하면 다소 여유가 있다. 명목 GDP 성장률을 2.5~3% 수준으로 설정하면 연간 기준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70조원 안팎이다. 5월 누적 기준 금융위가 집계한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올 들어 5조6000억원 가량 늘었다.
다만 최근 빠르게 증가한 가계대출 수요를 잡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연말까지 금융당국이 예상한 명목 GDP 수준의 가계대출 증가 규모를 넘어설 수도 있다는 의미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가계부채 관리 기준을 명목 GDP 수준으로 바꾸면서 여유가 생겼지만 현재 대출 수요를 보면 하반기도 관리가 쉽지 않을 수 있다"며 "집값 상승과 함께 전세대출 수요도 꿈틀대고 있는데 당국이 대출수요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노명현 (kidman04@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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