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부동산] 늘어나고 있는 빈집의 실태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

류태열 세종시다산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아 방치된 빈집에 대한 안전사고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빈집의 법적 정의는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2022년 기준 전국의 법적 빈집 규모는 약 13만 2000호이고, 이중 대전에 약 5000호 정도가 존재할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는 '농어촌정비법'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빈집정비계획, 빈집실태조사, 빈집 철거 등을 규정 중이다. 그러나 주거환경 악화, 안전사고 및 치안상의 문제를 안고 있는 빈집이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나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대응책은 아직까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빈집 문제가 우리나라보다 먼저 부각된 일본은 초기에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조례를 통해 대응해 왔으나, 빈집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2015년부터는 중앙정부차원에서 '빈집 등 대책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관리체계를 재정비하였다. 또한 '장기우량주택등유지환경정비사업'을 통해 4가지 유형의 사업으로 분류하여 빈집을 관리,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지방세법상 빈집은 건축물에 대한 가액이 높지 않고, 빈집을 철거 시 재산세 과세대상이 주택에서 토지로 바뀌게 되어 오히려 세금이 증가하게 되므로 빈집을 방치하는 것이 유리한 상황이다. 게다가 빈집의 자진 철거를 거부했을 때 마땅히 손쓸 방법이 없고, 철거를 강제집행하게 될 경우 재산권 침해 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자발적 동의가 없으면 대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빈집 철거를 결정한 소유자에게 재산세 완화 등의 세금 감면 혜택을 주기로 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올해 2월부터는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농촌빈집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빈집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세제 혜택을 통한 철거 유도와 더불어 고의로 빈집을 방치하는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제재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 또한 빈집 현황파악 및 활용대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업무 전담조직 설치와 인력 충원, 빈집 철거 등을 위한 예산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인구감소 문제와 함께 대두되고 있는 빈집 문제는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시급한 문제임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류태열 세종시다산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