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겨눈 금감원…"은행권 가계대출 관리 현장점검"

은행권 가계부채, 4월 이후 증가세 이어져
감독당국 "연체율 상승…자산건전성 관리 필요"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실태 현장점검 실시 예정

금융감독원이 최근 은행권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데 대해 선제적인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은행권이 명목 GDP 성장률 이내로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3일 금감원 본원 9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은행권 가계부채 간담회에서 "최근 성급한 금리 하락 기대와 주택가격 상승 예상 등으로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세가 더욱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라며 "선제적으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감원 은행·중소서민금융 부원장과 은행감독국장 및 17개 국내은행 부행장 및 은행연합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 부원장은 "최근 개인사업자 및 가계대출, 부동산PF 대출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자산건전성 관리 강화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을 무리하게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올해 4월 들어 증가 전환한 이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성 대출 공급 증가와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 하락,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중심의 주택 거래량이 증가한 것이 가계대출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가계대출 관리 위해 은행 현장점검

금감원은 하반기 가계대출 관리 방향으로 연말까지 가계대출 증가율을 명목 GDP 성장률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은행권이 최근 일부 과열 분위기에 편승해 무리하게 대출을 확대하지 말고, 각 은행이 연초 설정한 경영목표인 연간 2~3% 범위 내에서 가계대출이 취급되도록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과도한 자금 쏠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동산PF 시장이 옥석 가리기를 통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엄밀한 사업성 평가 실시를 요청했다.

차주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심사 관행을 안착하기 위해 현행 DSR 규제의 내실화 및 확대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각 은행들이 현행 DSR 규제가 실제 영업점 창구에서 잘못 적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금감원은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실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방향이 실제 영업현장에서 차질 없이 진행되는지 확인하고, 점검결과 나타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은행의 DSR(스트레스 DSR 포함) 등 대출규제 준수 여부, 가계대출 경영목표 수립 및 관리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전세사기 금융지원, 실효성 있게 집행돼야"

이 부원장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돕기 위한 정부 금융지원 대책이 은행 영업창구에서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를 위해 각 은행이 일선 영업 현장에서 전세사기 피해 지원 업무가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피해 임차인들이 정확한 상담과 응대를 받을 수 있도록 은행 영업점, 콜센터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 전세사기 피해가 다수 발생한 지역은 영업점 내 전용상담창구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선제적인 가계대출 관리 필요성에 공감하고 정부 당국의 방침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적극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원장은 "정부에서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혔듯 금감원은 정부 및 금융당국과 함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90%대 초반으로 관리할 것"이라며 "DSR 규제를 점진적으로 내실화하고 확대해 나가는 등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기조를 확고히 유지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강지수 (jisoo@bizwatc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