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선 고령자 운전 재활 돕고..日선 비상제동장치 보급 확산

■불붙은 고령자 운전 논란
해외 고령자 운전면허 대책 살펴보니
美 개별적 교육 제공하는 ‘운전재활사’도
日, AEBS 장치 지원
뉴질랜드, 80세부터 운전면허 자동 말소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해외 주요 선진국들은 지속 가능한 고령층의 운전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선진국 주요 정책을 토대로 우리나라 역시 고령 운전자 증가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일 이데일리의 취재를 종합하면 미국은 전미자동차협회(AAA·Amrican Automobile Association) 등을 통해 노인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지원 프로그램 ‘평생 안전운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교통안전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적용하는 등 노년층이 교육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역시 노년층 운전 면허 교육과 관련해 5개년 계획 등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진행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러한 교육에도 운전이 힘든 노년층을 위해 개별적 교육을 제공하는 ‘운전재활사’도 있다. 미국 로스엔젤레스(LA) 란초 국제 재활 센터에는 ‘운전자 재활 훈련 프로그램’을 1957년부터 제공하고 있다. 해당 센터에서는 각종 장비를 착용하고 시뮬레이터 교육을 통해 노년 운전자들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제공,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일본의 경우 2017년부터 고령자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기존 차량에 비상 자동제동장치(AEBS)를 장착할 경우 고령운잔자에게 10만엔(약 86만원)과 차량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안전운전 서포트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페달조작 오류로 인해 급발진 억제장치를 구입·설치하는 경우 최대 4만엔(약 34만원)을 제공하기도 한다.

일본 정부가 서포트카 보급에 힘쓴 결과 신차의 AEBS 장착률은 2020년 4월 기준 90%에 이르렀다. 제도 도입 후 약 1년 동안 해당 차량의 등록·신고 10만대당 인사사고 건수는 일반 승용차 10만대당 인사사고 건수와 비교해 41.6% 감소했고 일본 정부는 2021년 11월부터 AEBS 장착을 의무화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최근 페달조작 오류 급발진 제동장치 확산을 지원하고 있다.

초고령자의 운전면허를 말소한 뒤 재시험을 치도록 하는 경우도 있었다. 뉴질랜드의 경우 75세의 경우 운전면허를 갱신해야 하며 80세부터는 2년마다 면허시험을 치르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면허가 말소되도록 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운전 능력 평가를 거쳐 속도와 운행 거리 등을 제한하는 조건부 면허제를 운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령층의 이동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교수는 “우리나라 고령자 취업 비율이 가장 높은 상황에서 노인의 먹고 사는 길을 막지 않으며 교통사고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방안이 필요하다”며 “일본처럼 AEBS 장착시 보조금을 주는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이나 운전이 도저히 불가능할 경우 지자체 차원에서 100원 택시 등 대책을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형환 (hwani@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