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빠진 '반쪽' 최저임금위 회의…본격 협상은 내주 돼야

사용자위원 불참 속 8차 전원회의…'빈손'으로 끝날 듯
내주 노사 최초 요구안 제시 예상…1만원 넘을지 관심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갈길 바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본격적인 액수 논의를 앞두고 잠시 발이 묶이게 됐다.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는 사용자위원 9명이 모두 빠진 채 '반쪽'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2일 열린 7차 전원회의 표결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근로자위원들의 '투표 방해 행위'에 반발해 사용자위원들이 회의 불참을 선언한 탓이다.

당시 회의에선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을 요구하는 경영계와 '차별'이라며 반대하는 노동계의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자 표결이 진행됐고, 찬성 11명, 반대 15명, 무효 1명으로, 업종별 구분 적용이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측 일부 근로자위원들은 표결 자체에 반대하며 의사봉을 빼앗고 투표용지를 찢는 등 투표 저지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자위원들이 이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당시 회의는 더 진행되지 못한 채 종료됐고, 이후 사용자위원들은 별도 논의를 거쳐 전날 8차 회의 불참을 결정했다.

경영계가 빠진 상태로도 8차 회의는 그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나머지 근로자·공익위원 각 9명이 모두 참석한다 해도, 의결을 위해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3분의 1 이상이 출석해야 하기 때문에 의결은 불가능하다.

일단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가 일단락됐기 때문에 예정대로라면 이날 회의부터 노사 양측은 가장 중요한 쟁점인 내년도 최저임금 액수에 대한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고 본격 협상에 들어갈 상황이었다.

그러나 경영계가 없는 채로 노동계만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는 것도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회의 개시만 한 채 별다른 진전 없이 회의가 끝날 가능성이 크다.

사용자위원들이 오는 9일로 예정된 9차 회의엔 정상적으로 복귀한다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노사의 줄다리기가 시작될 전망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천860원으로, 1만원 돌파까지는 140원만 남겨뒀다.

노동계는 물가 급등과 실질임금 하락 등을 고려해 시간당 1만2천600원 안팎으로의 인상을, 경영계는 영세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경영난을 고려해 '동결'을 최초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회의를 앞두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각각 결의대회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촉구할 예정이다.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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