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권한 강해야 싱가포르 모델 활용”

성희엽 부산시 정책수석

“정부가 통찰력 있는 국토개발, 경제 육성 계획을 제시하고, 국민의 신뢰가 바탕이 돼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었던 게 싱가포르가 글로벌 허브도시로서 입지를 다진 동력이라고 느꼈습니다.”

성희엽 부산시 정책수석은 3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싱가포르 방문 소감을 이렇게 밝혔다. 성 수석은 글로벌 허브 전략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부산시의 싱가포르 방문에 단장으로 참가했다.

부산이 글로벌 허브 도시로 발돋움하려면 지금의 싱가포르만 볼 게 아니라 경제 상황, 사회 변화에 따라 무역과 공업, 금융, 관광, 신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면서 절묘하게 생존 전략을 찾아온 과정을 자세히 살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그런 의미에서 성 수석은 “싱가포르의 발전 모델을 우리가 활용하려면 자치단체의 권한이 강해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한때 부산은 우리나라의 중심 공업도시였지만 주력 산업을 조선, 기계, 신발 등에서 차세대 산업으로 전환하지 못했다”며 “지역을 가장 잘 이해하는 부산시에 독자적 경제 정책을 세우는 등 도시 비전을 제시하고 실행할 권한이 없었던 게 한 원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얼마 전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지사가 행정통합과 관련한 논의를 한 다음 두 시도가 통합하면 연방제의 주정부에 준하는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바로 이런 점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성 수석은 “부산을 자유 비즈니스 도시로 만들기 위해 규제를 혁신하고, 특례를 부여하는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을 제정하는 것도 지자체에 더 큰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이 될 것”이라며 “하루빨리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싱가포르 정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