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검사 4명 청문회…"도둑이 몽둥이"

정반석 기자 2024. 7. 4.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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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검사 4명을 법사위 청문회 증인으로 부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과 이재명을 수사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검사 4명을 차례로 국회 법사위로 불러 조롱하고 조사하겠다는 것입니다. 도둑이 도리어 몽둥이를 드는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전 대표 유죄판결 이후 판사를 탄핵하기 위한 빌드업이라며 국민소환제 도입을 검토할 때라고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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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검사 4명을 법사위 청문회 증인으로 부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전 대표를 위한 보복 탄핵이라며 도둑이 몽둥이를 드는 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반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검사 4명 탄핵소추안이 회부된 국회 법사위에서 청문회를 열어 해당 검사들을 증인으로 소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해에도 검사 3명을 탄핵소추했는데 법사위 조사 없이 탄핵안을 보고하고 하루나 이틀 뒤 본회의에서 표결처리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청문회까지 열어 검사들을 증인으로 세우려는 건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는 등 탄핵 동력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청문회 증인은 불출석하거나 서류 제출 거부, 위증 등을 하면 고발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민수/민주당 대변인 : (검사들은 어쩌다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로부터 탄핵 절차가 시작됐는지 반성하고 되돌아보는 게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 하겠다고 하면 우리 법사위에서 따박따박 철저하게 조사해보겠습니다.]

논란이 되는 건 이른바 '대장동 의혹 사건 변호사' 출신인 민주당 박균택, 이건태 의원이 법사위원으로 있다는 부분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전 대표 방탄과 대권 야욕을 위한 책동이라며 결국 법정 대신 국회에서 피고인이 검사를 심문하는 꼴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과 이재명을 수사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검사 4명을 차례로 국회 법사위로 불러 조롱하고 조사하겠다는 것입니다. 도둑이 도리어 몽둥이를 드는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전 대표 유죄판결 이후 판사를 탄핵하기 위한 빌드업이라며 국민소환제 도입을 검토할 때라고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민주당은 법사위 조사를 마치는대로 검사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라 여야의 강대강 대치 전선이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박정삼, 디자인 : 방명환)

정반석 기자 jb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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