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에 꼬투리 잡힌 ‘한미일 동맹’ 표현… 與내부 “주의해야”

與 “한미일 군사협력이 정확”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동료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일 국민의힘의 반발을 불러 국회 대정부 질문을 파행으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 발언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현 정부의 외교 노선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김 의원은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은 논평에서 한·미·일 동맹이라고 표현했다”며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갔다. 독도에 대한 영토적인 야욕을 갖고 있는 나라와 어떻게 동맹한다는 건가”라고 했다.

김 의원이 문제 삼은 국민의힘 논평은 지난 6월 2일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 논평이다. 당시 호 대변인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를 비판하면서 “계속되는 북한의 저열한 도발 행위는 한·미·일 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할 뿐”이라며 “오늘 한·미·일 국방장관이 한자리에 모여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3국 안보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호 대변인이 ‘한·미·일 동맹’이란 표현을 쓴 것은 사실이다.

국민의힘은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조한 표현”이라고 해명했지만 여권 내부에서도 “어휘 선택이 신중치 못했다”는 반응이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국가 간 동맹 관계는 조약에 근거를 두는데 일본과는 조약에 기반한 동맹 관계가 아니다”라며 “그래서 한·미·일은 3국 정상회의에서도 ‘한·미·일 동맹’ 대신 ‘한·미·일 안보 협력’이라는 표현을 써왔는데 한일 관계의 민감성을 고려하면 표현이 부주의했던 것 같다”고 했다.

논란이 커지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정확한 표현으로 (대변인 논평) 의견을 낼 것”이라고 했다. 호준석 대변인도 “‘한·미·일 군사 협력’이 정확한 표현이긴 하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작년 8월 미국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준(準)안보 동맹’ 수준의 3국 협력체 출범에 합의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자 “한미, 미·일은 동맹이지만 한일은 그런 관계가 아니다”라며 “동맹이라 하면 일방이 공격당했을 때 자동으로 다른 일방이 참전하는 것인데 미국과 일본은 동맹이지만 한일은 그런 관계가 아니다. 한·미·일 안보 동맹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