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늘린 기업, 법인세 깎아준다… 배당소득세도 감면

[하반기 경제정책 로드맵]
尹,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 발표… 밸류업 稅혜택 모두 법개정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역동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행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정부가 내년부터 배당금을 전년보다 5% 넘게 늘린 기업에 법인세를 깎아주는 밸류업(기업 가치 상승) 세제 지원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배당이 늘어난 기업의 주주가 내는 배당소득세도 종전보다 줄어든다. 또 배당 확대 방침을 적극적으로 공시하는 밸류업 기업에 대해선 가업 상속 공제 한도를 현행 두 배 수준인 12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역동 경제 로드맵 및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고금리 장기화로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들에게 배달 플랫폼 수수료를 지원하는 등 내용의 25조원 규모 소상공인 지원 대책도 나왔다. 정책 자금 대출 만기를 최장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주고, 전기료 지원(20만원)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펼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 국민 25만원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뻔한 것 아니겠느냐. 일단 물가가 상상을 초월하게 오를 뿐 아니라 대외 신인도가 완전히 추락해서 정부나 기업들이 밖에서 활동할 수도 없게 된다”고 했다.

그래픽=양인성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 저평가)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부의 밸류업 정책이 윤곽을 드러냈지만, 시장의 반응은 시들하다. 세제 지원 방안은 국회에서 관련 세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는데,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며 부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이다. 또 배당을 늘린 기업과 주주에 대한 세금 인하 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배당과 자사주 소각을 늘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배당 늘리면 회사·주주 모두 세제 혜택

정부는 밸류업 모범 기업들에 대해 법인세를 깎아주기로 했다. 배당과 자사주 소각 확대 계획을 정부 가이드라인대로 공시하고, 직전 3년 평균보다 배당을 5% 넘게 늘린 회사가 대상이다. 5% 초과분 배당액의 5%만큼 세액을 낮추는 세액공제 형태로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게 정부안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을 강조하며 "현금 살포와 같은 미봉책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항구적 대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연합뉴스

밸류업 기업의 주주들은 배당도 더 받으면서, 추가로 배당소득세 감면 혜택까지 받게 된다. 현재 배당소득세는 금융소득 2000만원까지는 14% 세율(지방세 제외)이 적용되고,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최고세율 45%)를 매긴다. 이것을 배당 증가분에 한해 14% 세율을 9%로 낮추고, 종합소득 과세를 하더라도 최고 세율을 25%로 낮춰준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최대 주주의 주식 상속·증여 때 최고 세율이 50%에서 60%로 올라가는 주식 할증 평가를 폐지하겠다고 했다.

다만 물가 상승에도 1997년부터 28년째 그대로인 10억원의 상속세 공제 한도를 높이는 방안은 이번 대책에선 빠졌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달 16일 “현재 50%인 상속세 최고 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조금 웃도는 30%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날 대책에는 담기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상속세 공제 한도 완화 등은 이달 말 내는 세법 개정안에 담을 계획”이라고 했다.

◇민주당 “부자 감세 남발” 반대

문제는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윤 정부의 최근 세금 완화 정책을 ‘부자 감세’로 규정하는 등 반대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상속세·종부세·금융투자소득세 등 3대 부자 감세에 드라이브를 걸며 초부자 세금 깎아주기에 올인하고 있다”고 했다. 야당은 상속세의 경우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5억~10억원 구간에 한해 부담을 덜어줄 의향이 있지만 가업상속공제나 최대 주주 할증 등을 손보는 것은 반대하는 분위기다.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초부자 상속세 감세보다 중산층의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도 반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 폐지 등 대규모 부자 감세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며 “설익은 부자 감세 남발은 지극히 부적절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입법 과정이 쉽진 않겠지만, 국회를 최대한 설득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