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 탄핵 남용” 검사장 집단 반발

野 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안에 “야만적 사태” “나를 탄핵하라”
법조계 원로들 “법치주의 파괴”

송경호 부산고검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일 박상용·엄희준·강백신·김영철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데 대해 3일 검사장들을 포함, 현직 검사들이 잇따라 반발했다. 퇴직 검사들은 물론 법조계 원로들도 우려를 표했다.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는 민주당의 ‘검사 탄핵’을 비판하는 글과 댓글이 200개 넘게 올라왔다. 검사장급 간부 20여 명을 포함해 현직 검사만 200명 이상 참여했다.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며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수사를 총괄했던 송경호 부산고검장은 ‘나를 탄핵하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후배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통해 직무를 정지시켜 수사와 재판을 지연시키지 말고, 나를 탄핵하라”고 했다. 그는 중앙지검장 시절 엄희준·강백신·김영철 검사를 지휘했다.

대장동 사건을 맡고 있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입법부의 ‘탄핵소추권 남용’이 바로잡혀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했고, 대북 송금 사건을 담당하는 김유철 수원지검장은 “이 야만적 사태의 본질을 기억하자”고 했다. “전국 검사 회의를 열자”는 글도 있었다. 대검찰청은 이날 민주당의 탄핵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5쪽 분량 자료도 냈다.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도 이날 “검사의 탄핵소추는 명백한 위법이자 파렴치한 검찰 말살”이라며 “민주당은 탄핵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법조계 원로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종빈 전 검찰총장은 “당대표 개인 범죄를 수사했다고 탄핵을 밀어붙이는 것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했고,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와 삼권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탄핵 대상 검사 4명을 국회 법사위원회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민주당 법사위원엔 이 전 대표를 변호한 박균택 의원, 이 전 대표 측근 정진상씨를 변호한 이건태 의원 등이 있다. 한 법조인은 “피고인 변호사들이 수사 검사들을 조사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