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심소득 보장, 가구소득 수준 따져야”

시민 88% “선별적 이뤄져야”

서울시민 10명 중 9명은 ‘소득 보장 제도는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선별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3일 공개한 서울시복지재단의 ‘소득 보장 정책에 대한 시민 인식 조사’ 결과다. 작년 11월 만 20세 이상 서울시민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분석했다.

조사에 따르면, 복지 혜택 자체에 대해선 ‘보편적 복지’를 선호한다는 응답(41.3%)이 ‘선별적 복지’를 선호한다는 응답(34%)보다 많았다. 그러나 가구 소득 보장 정책과 관련해서는 ‘소득 수준을 따져야 한다’는 응답이 88.3%로 나타났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보장해야 한다’는 응답은 11.7%에 그쳤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들은 더 많은 사람이 복지 혜택을 볼 수 있길 바라지만, 소득 보장에 있어선 ‘모든 사람이 대상이 될 필요는 없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는 이러한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안심소득’ 개선·확대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안심소득은 서울시가 저소득층에 현금을 선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도입하려는 사회보장제도다. 가구 소득이 중위 소득의 85% 이하면서 재산이 3억2600만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같은 금액을 주는 ‘기본소득’과 달리,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은 지원금을 준다.

2022년 7월 시범 사업을 시작했고, 작년 7월부터는 대상을 1600가구로 확대했다.

시범 사업 효과도 확인됐다. 서울시가 작년 12월 발표한 시범 사업 성과 분석 결과에 따르면, 안심소득을 받은 477가구 중 104가구의 근로소득이 증가했다. 특히 23가구는 1년여 만에 가구 소득이 중위 소득의 85% 이상으로 늘어나 안심소득 지원 대상에서 벗어났다.

서울시는 안심소득 출범 2주년을 맞아 4일 토론회를 연다. 서울시 관계자는 “안심소득의 성과를 분석하고 보완책을 논의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안심소득 정책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