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도 마약과의 전쟁… 현역군인 불시 검사

앞으로 군 복무 중인 간부와 병사는 불시 마약 검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군 내 마약 사건이 증가하자 이 같은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3일 정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매년 부대 정원의 30%에 대해 불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검사 마약류는 필로폰, 대마, 코카인, 아편, 케타민 등으로 군 의료기관에서 소변 검사를 통해 진행된다.

국방부는 군 내 마약 관련 범죄가 급증하자 지난해 하반기부터 임관예정 군 간부와 장기 복무 지원 군 간부에 대해서 전수 마약류 검사에 나섰다. 오는 10일부터는 현역병으로 입대하는 인원 전원에 대해서도 마약류 검사를 하기로 했다. 하지만 임관·입대 시점에만 마약 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는 근절이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한다.

군 소식통은 “입대 후에는 마약류 검사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마약에 손을 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추후 제도 운영 과정을 지켜보며 30% 이상으로 검사 대상을 확대할 수도 있다”고 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 9건이었던 군 내 마약 사건은 2021년 20건, 2022년 30건으로 급증했다. 지난달 한 해병대 부사관은 숙소에서 마약을 투약하다가 체포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