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폐광지 회생 기반 고용위기지역 절실

정부, 태백·삼척 현지실사 완료
지정땐 각각 국비 330억원 지급
시 정부 지원 호소… 9월 판가름

▲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는 28일 장성광업소 대취업장에서 임직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종업식을 가졌다. 장성광업소 근로자 김영문씨가 임직원대표로 고별사를 낭독하고 인사를 하고 있다.

정부가 3일 태백시와 삼척시의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위한 현지실사를 실시한 가운데 강원도의 폐광지 회생 프로젝트 성공 여부가 오는 9월 중 발표될 결과에 판가름 날 전망이다.

강원도는 이들 지역에 대한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통해 폐광지역 대체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폐광지역의 새 틀을 짜겠다는 구상이다.

태백 장성광업소는 개광 88년 만에 지난 1일 폐광이 현실화됐고, 삼척 도계광업소는 내년 6월 폐광을 앞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 민관합동 조사단은 이날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신청(5월 말)한 태백시와 삼척시에 대한 현지실사를 마쳤다. 앞서 지난 1~2일 서면 자료 검토와 회의를 바탕으로 한 실사다.

실사단은 이날 장성광업소와 인접한 장성동 생활SOC복합시설에서 고용위기지역 지정 필요성과 경제 및 노동시장 현황 분석, 고용위기지역 지정 조건 검토 결과, 고용안정 실업 대책 사업계획 등 이상호 태백시장의 프레젠테이션(PT)을 청취한 뒤 산업 및 고용 위기, 실업 등 실태를 점검했다. 또 장성광업소 폐광으로 상권 침체 등 직격탄을 맞고 있는 장성시장 등을 살펴봤다.

태백 실사 후에는 삼척에 대한 현지 실사를 했다. 실사단은 도계 전두시장과 도계광업소를 찾아 실태를 점검했고 도계읍복지회관에서 질의응답 간담회 등을 가졌다. 이상호 시장은 “최대 탄광도시인 태백이 무너지면 강원 남부권 모두가 무너진다. 폐광지역 주민들이 떠나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고용위기지역 지정은 폐광지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이 돼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현금성 지원과 재취업 직원훈련 제공과 함께 지역당 국비 약 330억 원이 지급된다.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은 단기적 지원이 이뤄지는 고용위기지역과 달리 대체 산업 육성 정책 지원, SOC 구축 지원 등 중장기적 지원이 이뤄지며 국비 역시 1조5000억원에 달한다. 실사단은 “정부가 정책적 판단을 잘할 수 있도록 고용위기지역의 당초 취지, 정량 지표, 조건, 대체 산업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기반으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까지 지정돼야만 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으로 추진 중인 대체 산업 육성이 탄력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 태백은 △미래자원클러스터(청정메탄올) △핵심광물 산업단지 △청정 메탄올 및 광물 물류시설 △근로자 주택단지 등 4개 사업에 총 5219억원(국비 1842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삼척은 △첨단 가속기 기반 의료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3333억원(국비 1849억원)을 투입한다.

또 다른 미래 산업은 신소재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을 이룬 석탄 경석이다.

구정민·김우열·심예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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