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말싸움·파행 거듭 강특법 3차 개정 하세월

‘김병주 발언’ 대치 본회의 무산
특검·방송법 처리 등 쟁점 산적
국회일정 지연 입법 차질 불가피
도, 법안 수정·대정부 설득 집중

▲ 3일 오전 개의할 예정이었던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취소되자 회의장에 앉은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인 성일종 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회의 개최를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정신 나간 여당' 발언으로 여야가 대치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사과를 요구하며 이날 오전 예정된 국방위 전체회의 개회를 취소했다. 연합뉴스

여야 간 극한의 대치 전선이 이어지면서 ‘강원특별자치도법 3차 개정안’ 입법화를 위한 ‘국회의 시간’이 지연되고 있다.

3일 여야는 강릉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 발언을 놓고 충돌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전날(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이 당 논평에서 ‘한미일 동맹’이란 표현을 사용한 것을 지적하면서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즉각 거세게 항의했고, 본회의는 2시간여 만에 정회됐다. 이후 대정부질문은 다시 진행되지 못했고 결국 파행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이날 김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면서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반면, 민주당은 대정부 질문 파행의 책임을 여당에 돌리며 맞섰다. 이날 예정됐던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는 취소됐다.

여야 의원들 간 언쟁 외에도 각종 정쟁 요소들이 여야 ‘강 대 강’ 정국의 뇌관으로 자리잡고 있다.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3법’에 더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등 여야 타협이 어려운 쟁점 법안을 둘러싼 대치는 한층 격해질 전망이다.

국회 의사일정이 지연될 경우, 22대 국회에서 다뤄야할 강원도 최대 현안인 ‘강특법 3차 개정안’ 입법 작업은 차질이 빚어질 수 밖에 없다. 2차 개정안의 경우 원안에 담긴 137개 조항 중 84개(61.3%)만이 최종 반영됐다. 이에 3차 개정안에는 2차 개정 당시 정부 반대에 부딪혔던 핵심 특례들을 담아내야 해 정부 설득을 위해선 국회 상임위별 공조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국회 일정이 차일피일 미뤄질수록 개정안을 심도있게 다룰 수 있는 상임위별 물리적 시간은 크게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이에 도와 도 정치권은 우선, 법안 다듬기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3차 개정안은 이달 말 중 국민의힘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을)·민주당 송기헌(원주을) 의원의 공동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도와 양 의원실은 매주 협의 자리를 갖고 핵심적인 입법과제를 선정하고, 추가과제 등을 논의하고 있다.

또 도 서울본부에선 정부세종청사에 상주하는 도 및 시·군 협력관 등과 함께 정부를 상대로 한 법안 설명에 집중, ‘투트랙’ 전략을 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3차 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해선 도 정치권과의 공조가 필수적”이라며 “원활한 입법화를 위한 협의자리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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