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25조원 규모 소상공인 종합대책 마련”

경제정책 회의 주재 로드맵 발표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 등 제시
‘25만원 지원법’ 겨냥 비판도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7.3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경제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각종 지원 정책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팬데믹 때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포퓰리즘적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닌 25조원 규모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먼저 소상공인의 필수적인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대상을 저신용자에서 중저신용자까지 확대,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춰드리고 최대 80만명의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과 보증부대출의 상환 기한을 5년까지 연장하겠다”고 했다. 또, 전기료 지원 대상의 매출기준을 현재 연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향상하고,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에게 제공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를 2025년 말까지 연장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게만 지원했던 새출발기금을 올해 6월 말까지 사업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하고 자금 규모도 10조원 늘려 약 30만명을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경제의 역동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불요불급한 규제 혁파 및 세제 혁신,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외식 물가 개선 방안도 언급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건전 재정 기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무분별한 현금 지원 주장을 언급하며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뻔한 것 아니겠느냐”며 “일단 물가가 상상을 초월하게 오를 뿐 아니라 대외 신인도가 완전히 추락해서 정부나 기업들이 밖에서 활동할 수도 없게 된다”고 말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인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세훈

#소상공인 #대통령 #규모 #지원 #종합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