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국회는?…단독 처리·거부권 수순

이승재 2024. 7. 3.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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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1대 국회에서 재표결 끝에 폐기됐던 '해병대원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다시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절차인 무제한 토론에 착수했습니다.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 국회로 가 봅니다.

이승재 기자, 필리버스터가 진행된 지 얼마나 된 거죠?

[리포트]

네, 오늘 오후 3시 35분쯤부터 진행된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은 7시간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반대 토론을 2시간 가까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 의원은 박정훈 수사단장을 겨냥해 "압수수색 권한이 없는 사람이 정의감에 넘쳐 압수수색하는 것을 우리나라 헌법은 당연히 허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유상범 의원은 5시간 가까이 토론을 이어가며 이번 특검법을 대통령 탄핵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위헌적 법안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주 의원에 앞서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찬성 토론을 1시간 남짓 진행했습니다.

박 의원은 특검법의 첫 번째 수사 대상은 채 해병 순직 사건 그 자체라며 정쟁 목적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또, 이번 사건을 둘러싼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의 통화 기록을 언급하며 특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오늘 밤을 새며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상 24시간 토론으로 끝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이 오후 3시 45분쯤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의석수를 고려하면 필리버스터는 내일 오후 3시 45분쯤 종료되고 야당 단독 표결을 통해 특검법안은 가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채 상병 순직 1주기인 19일 전까진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인데 대통령실은 일찌감치 위헌 소지가 있다며 재의 요구권 행사 건의를 시사한 바있습니다.

때문에 야당 주도로 두 번째로 본회의에 상정된 해병대원 특검법은 21대 국회 때와 마찬가지로 야권의 단독 표결에 이은 대통령의 재의 요구란 수순을 되풀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촬영기자:박장빈/영상편집: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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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sj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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