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끊기고 전단·오물 오가는데 북한에 "댐 방류 알려달라"?

북한 합의 이행 필요하지만, 남한도 상황 관리 위한 적극적 움직임 보여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남북 접경지역을 방문해 수해 방지 상황을 점검했다. 김 장관은 북한에 임진강 수위에 영향을 주는 황강댐 방류 시 사전 통보하라고 요구했으나, 남북 간 연락선마저 모두 끊기며 남북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이를 이행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3일 통일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김영호 통일부장관은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됨에 따라 3일 오후 경기도 연천군 임진강 유역의 군남댐과 필승교를 방문하고 수해방지 상황을 점검했다"며 "이들 시설이 위치한 임진강은 유역면적의 약 63%가 북한에 속해있는 남북 공유하천으로, 우리측 유역은 북한의 황강댐 무단방류로 인한 수해 우려가 높은 지역"이라고 전했다.

통일부는 "북한은 2001년 이후 거의 매년 황강댐을 무단으로 방류하였으며, 특히 2009년에는 이로 인해 우리 국민 3명이 사망하고 3명이 실종됐다"며 "인명 사고 이후에도 북한은 사전 통보 합의(2009년 10월 14일)에도 불구하고, 세 차례 통보 외에는 여전히 댐을 무단으로 방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댐 방류는 우리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남북한 정치·군사적 상황과 무관"하다며 "북한은 황강댐 방류 시 남북한 합의에 따라 반드시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부 설명대로 2009년 북한이 황강댐을 사전 통보 없이 방류해 남한에서 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남북 양측은 남한 정부의 제의로 그해 10월 14일 개성 남북경협협의사무소에서 '임진강 수해방지관련 남북 실무회담'을 개최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 측은 당시 사고에 대해 "남측에서 뜻하지 않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유가족에게 조의를 표명했다. 이어 방류 원인에 대해 "해당기관에서 더 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긴급히 방류할 수밖에 없었다"며 향후 방류 시 남한 측에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의 이같은 약속은 이후 전개되는 남북 간 정치‧군사적인 상황 변동을 이유로 지켜지지 않았다. 지난 2016년 개성공단이 가동 중단된 이후 그해 7월 북한은 남한에 사전 통보 없이 황강댐 수문을 열었다.

또 2020년 북한이 대북 전단 살포를 명분으로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했을 때도 북한은 남한에 댐 방류를 사전에 통보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이인영 당시 통일부 장관은 제31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북측의 일방적인 (황강댐) 방류 조치에 유감을 표한다"며 "북측도 집중호우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방류 조치를 취할 때는 최소한 우리 측에 사전 통보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영호 장관은 황강댐 방류 문제가 남북 간 정치 군사적 사안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으며 북한에 합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지만, 이를 이행해야 할 상대방인 북한이 남한과 모든 합의를 정치적인 상황과 결부시키고 있어, 실제 합의 이행을 위해서는 남북관계 상황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북한이 지난해 4월 연락사무소 및 군 통신선에 모두 응답을 하지 않으면서 연락을 끊은 이후 그해 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적대적 두 국가로 남북관계를 규정하며 사실상 남북 간 단절을 선언한 상황이라, 남한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없는 한 현재 국면을 변화시키기는 어려워 보인다.

더군다나 남북 양측은 최근 대북 전단과 오물 풍선에 이어 미사일과 포탄을 발사하며 한반도 긴장을 계속 높이고 있다. 어느 쪽도 상황 관리에 대한 구체적 계획 없이 상대를 향해 비난만 쏟아내는 와중에 제대로 상황을 관리하지 않으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장마철이 도래한 셈이다.

지난 6월 28일 김인애 통일부 부대변인은 황강댐 방류와 관련 북한에 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 남북 연락채널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남북 간 연락채널 정상화 및 황강댐 방류와 관련해 합의를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남한 역시 상황 변화를 통한 합의 이행을 위해 대북 전단 등 북한과 관련된 사안에서 전향적인 행동을 통해 국면을 타개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김영호(왼쪽에서 세 번째) 통일부 장관이 3일 경기도 연천군 임진강 유역의 군남댐과 필승교를 방문하고 수해방지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통일부

[이재호 기자(jh1128@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