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탄핵에 잇단 반발..."국회 입법독주 견제해야"

신지원 2024. 7. 3.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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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수사한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소추에 대해 검찰 안팎에서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직 검사들은 검찰 내부망에서, 원로 검사들은 별도 성명을 통해 국회의 입법 독주를 견제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의 '검사 탄핵안' 발의에 검찰 안팎은 분노로 들끓고 있습니다.

내부 전산망에 게시된 검찰총장의 '검사 탄핵 비판 입장문'에는 댓글이 빗발쳤습니다.

이 전 대표의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고, 현재 대장동 사건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있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우리나라 법치가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줄은 몰랐다'며, '삼권분립이 규정된 대한민국에서 입법부의 탄핵소추권 남용이 바로잡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년간 서울중앙지검장에 역임하며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지휘했던 송경호 부산고등검찰청장은 실무를 담당한 후배 검사 대신 자신을 탄핵하라고 올렸습니다.

검찰 간부와 평검사들의 댓글도 잇따랐습니다.

마지막 검사 한 명까지 탄핵당하더라도 범죄자는 처벌되는 것이 '헌법 정신'이라며 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지거나, 전국 청별로 검사 회의를 열어 현안을 논의하고 입장을 발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퇴직한 검찰 공무원 모임인 검찰 동우회도 성명을 통해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검사 탄핵 소추는 명백한 위법으로 국회의원 신분을 이용한 직권남용이라면서, 헌법재판소는 이를 즉시 기각하고, 법원은 사건을 신속히 재판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한 번 탄핵안이 가결되면 해당 검사는 한동안 일선 업무에서 배제된 채 탄핵심판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그 과정에서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운 만큼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영상편집 : 이주연

디자인 : 김효진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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