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국회는?…단독 처리·거부권 수순

이승재 2024. 7. 3.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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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원식 국회의장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상정하자마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필리버스터는 진행 중입니다.

국회로 가봅니다.

이승재 기자, 필리버스터가 시작된지 얼마나 된 거죠?

[리포트]

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이 오후 3시 35분쯤 특검법을 상정하자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첫 주자로 나선 유상범 의원이 5시간 가까이 토론을 이어 갔습니다.

유 의원은 이번 특검법을 대통령 탄핵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위헌적 법안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특검법을 가결한 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거부권을 유도해서 탄핵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유 의원 다음으로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특검법 필요성을 강조하는 찬성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박 의원은 특검법의 첫 번째 수사 대상은 채 해병 순직 사건 그 자체라며 정쟁 목적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현재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반대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제한 토론은 사실상 24시간 토론으로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오후 3시 45분쯤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의석수를 고려하면 필리버스터는 내일(4일) 오후 3시 45분쯤 종료되고 야당 단독 표결을 통해 특검법안은 가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채 상병 순직 1주기인 19일 전까진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인데 대통령실은 일찌감치 위헌 소지가 있다며 재의 요구권 행사를 시사한바 있습니다.

때문에 야당 주도로 두 번째 본회의에 상정된 해병대원 특검법은 21대 국회 때와 마찬가지로 야권의 단독 표결에 이은 대통령의 재의 요구란 수순을 되풀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촬영기자:박장빈/영상편집: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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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sj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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