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최대주주 할증 폐지” 재계 숙원 풀어준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
소상공인 등 25조 규모 지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기업과 주주의 상속세, 법인세, 소득세 부담을 낮추는 이른바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세제 지원 방안을 내놨다. 특히 이 방안에는 재계의 숙원이라 하던 상속세율 할증제도 폐지가 담겼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인으로 알려진 불합리한 기업 지배구조 개편을 유도하는 상법 개정 계획은 빠졌다.

이와 함께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자금 지원 확대 등 25조원 규모 대책도 내놨다. 대출 만기 연장 중심으로, 효과가 큰 재정 지원 폭은 크지 않았다. ‘건전재정’ 기조에 발목이 잡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회의에서 상속세 최대주주 보유 주식 20% 할증제도 폐지와 ‘밸류업’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의 세제 개편 방향을 확정·발표했다.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 등으로 주주 환원을 늘린 기업의 세금을 깎아주고 밸류업 기업 투자자들의 배당소득세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도 대책에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직접 발표했다. 정책자금 상환 기간, 지원 대상 확대와 보증부 대출 상환 기간 연장, 저리 고정금리로 대환 요건 완화 등 금융 지원 14조원, 누적된 채무 조정을 돕는 새출발기금 10조원 확대(30조원→40조원), 전기요금 지원 확대와 폐업 소상공인 취업 지원,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일몰 연장 등 재정·세제 지원 1조원 등으로 구성됐다. 부채 위험의 ‘축소’보다 ‘이연’에 무게를 실은 방안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잠재성장률 하락과 같은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응을 명분으로 10년 시계에 입각한 경제정책 비전인 ‘역동경제 로드맵’도 내놨다. 윤 대통령은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 식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펼치고 구조적인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하얀 이승준 기자 ch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