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병원 결국 법인 취소..."법적 대응 검토"

김세희 2024. 7. 3.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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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충청북도의 의료법인 취소 결정에 따라 청주병원이 개원 43년 만에 문을 닫게 됐습니다.

청주병원측은 의료법인의 재산 에 대한 강제수용에 행정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파장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충청북도가 청주병원에 의료 법인 취소 결정을 통보했습니다.

다만 청주병원측은 청주시가 강제수용에 나설 당시 충청북도에 의료법인의 재산변동 사항에 대한 협의가 없었다는 행정절차상의 하자 등을 이유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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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충청북도의 의료법인 취소 결정에 따라 청주병원이 개원 43년 만에 문을 닫게 됐습니다.

청주병원측은 의료법인의 재산 에 대한 강제수용에 행정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파장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김세희 기잡니다.

<리포트>

충청북도가 청주병원에 의료 법인 취소 결정을 통보했습니다.

이로써 1981년 문을 연 충북의 첫 종합병원인 청주병원은 조만간 문을 닫게 됐습니다.

<싱크> 조원익 / 청주병원 부원장
" (지역사회에서)청주병원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생각돼 45년을 지속해 온 의료봉사를 여기서 접으려고 합니다."

<그래픽>의료법인 명의의 토지와 건물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취소결정이 내려진 사유는 명확합니다.//

하지만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이유는 청주시의 낙관론도 한몫했습니다.

통합시청사 건립 과정에서 청주병원의 이전이 반드시 필요했던만큼 충청북도가 한시적으로 예외적 상황을 인정해 줄 것이란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충청북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근까지 청주병원에 기본 재산 확보안을 요구했지만, 병원 측이 납득할 만한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자 법인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인터뷰> 최승환 / 충청북도 보건복지국장
"최종적으로 청주병원에서도 저희가 필요로 한 어떤 기준과 요건에 충족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고요."

이에 따라 청주시가 후속조치로 의료기관 개설 취소 절차가 끝나면 청주병원은 문을 닫게 됩니다.

다만 청주병원측은 청주시가 강제수용에 나설 당시 충청북도에 의료법인의 재산변동 사항에 대한 협의가 없었다는 행정절차상의 하자 등을 이유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청주병원 의료법인 취소 사태의 여진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충청 #충북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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