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신명호 "R&D 예산 삭감보다 더 심각한 건 '과학계 신뢰' 완전히 무너진 것!"

<신명호 전국과학기술노조 정책위원장>
- 24 R&D 예산 삭감, '설마' 했다가 '그로기' 상태
- 대학원생들 희망·전망 잃은 게 가장 큰 손실
- 부작용 확인 과정 없이 어떻게 복원했는지 궁금
- 대학원생 노동자성 인정, 국회 과학기술평가국 설치해야
- 과기현장·학계와 정부의 문제 인식 차이 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신명호 전국과학기술노조 정책위원장

◎ 진행자 > 특별한 수요일의 특별한 통찰 [특.수.통] 오늘 만나보실 특수통은요. 과학기술노조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명호 박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신명호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과기노조 잠깐 소개해 주실까요?

◎ 신명호 > 과학기술계의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이고요. 과기계 출연연이나 특정 연구기관 조합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질문으로 직접 들어가 보면요. R&D 예산 대폭 삭감됐을 때 연구하시는 분들 반응은 어땠습니까? 현장에서는.

◎ 신명호 > 처음에는 설마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러다가 한 8월 달에 예산이 삭감되고 그게 예결위에서도 확정이 되고 난 다음부터 다른 그냥 그로기 상태에 빠졌습니다.

◎ 진행자 > 카르텔 얘기 나오고 할 때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반응은 뭐가 있습니까?

◎ 신명호 > 그런 게 정말 있어, 그 다음에 왜 우리한테 이런 카르텔에 대한 말을 씌우는 거냐,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조성경 전 차관이 사례라고 하면서 몇 가지 사례를 이야기했는데 사실 현장에서 보기에는 만약 그런 사례가 있다면 형사 고발을 해야 될 사안인데 정작 그 이야기는 하고 난 다음에 아무런 조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카르텔이 정말 있는 거냐 이런 이야기 했었습니다.

◎ 진행자 > 그런 사례, 카르텔의 사례로 거론한 거라면 당연히 수사가 있어야 될 사안이다 이 말씀이시죠?

◎ 신명호 > 그 사안이 카르텔이고 정말 있다면.

◎ 진행자 > 그런데 그 후로 아무런 조치는 없었고요.

◎ 신명호 > 네, 없었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다시 또 갑자기 카르텔 나오더니 대폭 예산 삭감하더니 올해 또 대폭 복원한다, 혹은 사상 최대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걸 보시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 신명호 > 저희가 보기엔 이제 24년도 R&D 예산을 삭감했단 말이죠. 한 4.6조 총 결과적으로는 했는데 그때 이야기했던 건 개혁을 하겠다. 개혁을 해야 돼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개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삭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1년 사이에 구조개혁이 성공을 한 거죠. 그래서 증액을 하겠다라고 하고서 증액을 했는데 실제 증액된 내용은 역대 최대라기보다는 2023년도 예산 정도로 보입니다.

◎ 진행자 > 예산 규모만 보면 2023년으로 그냥 돌아간 것이다.

◎ 신명호 > 예.

◎ 진행자 > 그러면 개혁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현장에서 보시기에.

◎ 신명호 > 저희가 생각하는 개혁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PBS라고 하는 제도나 그 다음에 대학원생들이나 신진 연구자들을 위한 지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시는 것처럼 대학원생들이나 신진 연구자들은 자기들 커리어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해외로 나가려고 하는 상황도 있고, 기초연구 쪽은 특히나 타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개혁이 아니라 충격과 공포를 준 거죠.

◎ 진행자 > 충격과 공포, 서글픈 말인데요. 지난 1년간 이 과정을 통해서 가장 많은 손실은 뭔가요? 보시기에. 아까 말씀하신 연구자들 떠나고 많은 연구자들.

◎ 신명호 > 일단 출연연이나 기존의 연구자들 그 다음에 대학에서 교수 분들도 연구 과제가 비용이 줄어서 고생을 하셨겠지만 정작 생활이나 자기 전망의 희망이나 전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결국 대학원생들, 아예 사례들을 몇 가지 보더라도 생활비를 아예 깎여버려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리 자체가 없어져서 신규로 대학원생을 뽑지 않고 대학원생들하고 포닥이나 박사 과정의 신진 연구자들, 그 다음에 기초연구 쪽을 많이 삭감이 됐어요. 과제를 접을 정도로. 그래서 대한민국이 어쨌든 성장해 오면서 재정도 늘어나고 하면서도 계속 R&D 예산은 재정이 늘어나는 것만큼 같이 늘어왔거든요. 그래서 이공계에 있는 연구자들은 어떻게 보면 기대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돈을 많이 벌지 않더라도 이 일을 하면서 자기 일을 하면서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나 신뢰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게 완전히 무너진 거죠. 최근에 이덕환 교수님이 칼럼도 쓰셨는데 신뢰가 무너진 게 더 큰일이다. 과연 다음에도 또 삭감하거나 임의로 증액하거나 임의로 삭감하는 일이 벌어질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텐데 이걸 어떻게 회복할 거냐 이런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연구하면서 과연 안정적으로 많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것이라는 확신을 잃게 했군요.

◎ 신명호 > 네. 특히나 젊은 친구들.

◎ 진행자 > 그분들은 딴 데로 많이 빠졌습니까? 1년 동안.

◎ 신명호 > 일단 해외를 알아보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진학을 하거나 해야 되니까 대학원으로. 반드시 한국 대학원으로 국내 대학원에 가야 되냐 이런 고민들을 하는 거죠.

◎ 진행자 >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산 총액은 2023년도 수준으로 돌아간 것이고, 늘어난 것이 아니고요. 2023년 수준으로 돌아갔는데, 정부 여당에서 주장하기는 그래도 1년 동안 연구 분야랄까 이런 쓸모없는 분야를 없애고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쓰고 이런 정리가 이루어졌다는 주장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

◎ 신명호 > 저희가 정말 궁금해가지고요. 그때 삭감하면서 특히 주요 R&D 같은 경우는 비효율과 낭비요인을 제거한다 그러면서 1.83조를 삭감했고요. 그 다음에 양적 확대보다는 투자 내실화를 하겠다 그러면서 1.57조를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궁금하잖아요. 어떤 과제가 어떤 목록에 있는 과제가 그런 대상이고 그 근거 이유는 뭔지를 알게 해달라고 여러 가지 형태로 요청했는데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아직도 모르고 있고 저희가 기재부가 발표하는 자료들이 있어서 확인을 해본 결과는 거의 일괄적으로 삭감이 돼서 도대체 어디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도 확인이 힘들어요.

◎ 진행자 > 그럼 다시 복원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예전 그대로 복원이 된 게 아니고 바꿔서 복원이 된 거죠. 어떻습니까?

◎ 신명호 > 삭감을 그러면 4.6조를 했잖아요. R&D는 3.4조를 했는데 올해 예산을 잡을 때 결국은 각 기관들이나 주체들에게 한도를 주고 예산을 잡게 합니다. 근데 삭감되었던 부분들이 복원된 건 아니에요.

◎ 진행자 > 그래요?

◎ 신명호 > 거의 복원되지 않았고요. 일정 정도 증가하긴 했지만 삭감된 부분에서 일정 정도 증가한 거라 복원이 될 정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 진행자 > 나머지 돈은 어디 갔습니까? 2023년 총액.

◎ 신명호 > 그게 저희가 또 궁금한 부분입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그것도 몰라요? 또.

◎ 신명호 > 네, 6월 말에 국과심을 통과하면서 지금 표가 나왔는데 표를 봐가지고는 도대체 어디가 어떻게 증액이 돼서 정말 문제가 되는 것들이 해결된 건지 아니면 어떤 특정 집단이나 이해관계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만 늘어난 건지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목록이 필요합니다.

◎ 진행자 > 확인 자체가 안 된다고요?

◎ 신명호 > 지금 현재는 어렵습니다.

◎ 진행자 > 그렇다면 정부에서는 예산을 개혁을 명분으로 대폭 어느 부분에서 깎고 지금 복원을 했는데 어디다 증액을 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란 말씀 아니세요.

◎ 신명호 > 정부는 알고 있겠죠. 현장에 있는 연구자들이 그걸 확인할 수 있어야 이거 잘한 거네, 못한 거네 이렇게 알 수 있는데

◎ 진행자 > 그렇겠죠. 제가 그걸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현장에 있는 연구자들이 모르면 누구 자문을 얻어서 그런 계획을 세웠을까요? 그럼.

◎ 신명호 > 저희가 궁금해하는 것도 그런 것들입니다.

◎ 진행자 > 어떤 부분이 불합리하면 불합리하다는 판단을 내리는 주체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 신명호 > 그렇죠.

◎ 진행자 > 그게 현장 연구자들이 가장 잘 알 거 아닙니까?

◎ 신명호 > 맞습니다.

◎ 진행자 > 근데 현장 연구자들은 전혀 모르고

◎ 신명호 > 거의 일괄적으로 삭감이 되니까

◎ 진행자 > 다시 복원하려면 어느 부분이 가장 필요한지에 대한 판단을 현장 연구자들한테 들어봐야 알 거 아닙니까.

◎ 신명호 > 그렇죠. 피해 사례를 조사하거나 잘못된 것들에 대한 어쨌든 자기들이 의도한 거와 다르게 부작용이 생겼다면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런 과정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확인하는 과정이 전혀 없었습니까?

◎ 신명호 > 네.

◎ 진행자 > 그럼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 신명호 > 저희도 궁금한 부분입니다. 기재부나 과기정통부나 그런 예산들을 다루고 계획을 세우는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자료들이나 목록들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공개되어야 저희들도 뭐가 잘못됐는지 아니면 뭐가 잘한 건지를 판단할 수 있는데 그거 자체가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 진행자 > 그런데 현장 연구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럼 기재부에다가 무엇이 늘어났고 여긴 삭감을 왜 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말씀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 신명호 > 저희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쉽지는 않으니까 국회를 통해서라도 확인하고 싶어서 요청을 했었는데, 아마 제출 안 한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난감해서 갑자기, 제가 정말 난감해서 질문, 말문이 막히는데요.

◎ 신명호 > 어떻게 보면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다라고 하는데 한국 사회가. 이런 부분에서는 구멍가게 같은 상황인 거죠.

◎ 진행자 > 그럼 과기노조에서 어떻게 대응하실 예정이십니까? 앞으로.

◎ 신명호 > 일단은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어어하다가 예산이 지나가버려서

◎ 진행자 > 워낙 급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 신명호 > 작년에 상황을 확인했으니까 올해는 가능한 일찍 조금 더 일찍 예산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을 국회 협조를 받아서 분석하고 전문가들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목록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특히나 대학이나 기초 부문에 증액되는 것들이 충분한지 그다음에 작년에 삭감된 것들이 그 부분이 복원이 됐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어떻게 보면 국가과학기술 시스템에 일종의 스트레스를 한번 세게 때린 거예요. 스트레스를 때렸는데 지금 그 스트레스를 받고서 우리 체제가 약해서 그런지 완전히 흔들리는 상태거든요.

◎ 진행자 > 완전히 흔들렸습니까? 연구자들은.

◎ 신명호 > 예, 완전히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들을 한 두세 가지 정도는 보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대통령이 어느 날 갑자기 카르텔 하면서 흔들어 놨는데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 신명호 > 일단 제일 큰 피해를 받은 쪽이 대학원생들이니까 일단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생들이나 학생들한테는 노동자성을 보장하든지 하든지 해서 인건비를 제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 진행자 > 생계비를,

◎ 신명호 > 네, 그런 게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는 기술평가국이라는 이름으로 국회의 R&D 예산이나 평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술 역량 평가들을 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19대부터 21대까지 발의가 됐었는데 폐기가 됐죠. 국회과학기술처법이 있는데 이번에 예산 삭감 일이 벌어지면서 전혀 국회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목록도 확인이 안 되고, 근거들도 확인이 안 되고 그런 상황들이 반복되니까 이번에는 반드시 국회과학기술처법 같은 게 만들어져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예산이나 기획이나 평가들을 국회 차원에서 상시적으로 다룰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워낙 공개가 안 됐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기재부 관리들이 누구에게 물어봐서 어떤 식으로 이 예산이 불합리하고 어떤 예산이 잘못 집행됐고 이 판단을 했는지조차도 모르시는 상황 아닙니까.

◎ 신명호 > 그렇죠. 원래 절차는 혁신본부를 통해서 모든 절차들이 이루어지는데 저희가 확인한 걸로는 삭감하거나 증액할 때 작년에 혁신본부 마지막에 두 달 동안 혁신본부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 진행자 > 그중에 혁신본부라는 데서 해야 되는데 거기서도 안 했단 말씀이시죠.

◎ 신명호 > 저는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 진행자 > 그럼 누군가 했는지도 전혀 미궁이군요. 지금. 그 작업을.

◎ 신명호 > 그래서 저희가 국정조사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그런 것 때문입니다.

◎ 진행자 > 제가 당황스러운 거는 전체 과정도 당황스럽지만 대학원생들이 근간이 흔들렸다는 말씀이 굉장히 가슴 아픈데요. 연구체계에. 이게 복원되려면 어떤 작업이 필요하다고, 작업말씀하신 그 기술평가고 이게 복원되려면 어떤 작업이 필요하다고 아까 말씀하신 기술평가고 실질적인 거고 단기적으로는 뭘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신명호 > 지금 피해 사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대학부문이나 기초 연구 쪽에 과제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집단 연구도 있고 개인 연구도 있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빨리 복원을 해줘야죠. 그래야 어쨌든 자기가 대학원생으로서 학위를 계속해 갈 수도 있고 전망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금액이 많지는 않아요. 저희가 확인해 봤는데 한 1300억 150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예산이면 추경으로라도 넣으면 대학원생들 쪽은 급한 불을 끌 수 있겠죠. 그리고 신뢰를 회복하는 게 큰일인데 2024년도가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 실수가 있었다면 실수가 있었다고 확실하게 하고,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다라는 확신을 줘야 되겠죠.

◎ 진행자 > 신뢰의 전제조건은 반성이군요. 지난 정책적 잘못에 대한.

◎ 신명호 > 지금 연구자들이 자기들이 잘못해서 이런 상황을 받은 게 아니라 갑자기 큰 외란이 들어온 건데, 그게 자기들이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경제가 고꾸라져서 이렇게 됐거나 아니면 지금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 여기서 줄입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왜 이렇게 됐느냐는 거죠.

◎ 진행자 > 신 박사님은 전공이, 지금 뭘 연구하고 계신 건가요?

◎ 신명호 > 저는 전기전자를 학위하고요. 그 다음에 항우연에 들어가서 발사체 쪽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제가 궁금한 게 우리나라 24년에 정부의 정책적 거대한 실패 이 실패를 제외하고라도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면에서 지금보다 도약하려면 뭐가 가장 필요하다고 지금 보십니까? 현장 연구자로서는.

◎ 신명호 > 저희가 개발도상국에서 올라왔죠. 근데 지금 현재 모든 과학기술 체제가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상황이 오래됐어요. 오래돼서 개혁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현장에서 계속 나왔고, 그래서 출연연도 그렇고 대학도 연구 중심 대학으로 간다는 얘기만 있었지 가지 못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개혁이 필요한 시점인데 저희가 보기에 윤석열 정부가 몇 개의 핀을 뽑아버린 거예요. 일본이 10년 전부터 우하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래도 평균을 유지하다가 점점 떨어지려고 하는데 핀을 몇 개 뽑아버렸으니까 이게 잘못하면

◎ 진행자 > 무너질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 신명호 > 지금 상황에서는 근본적인 개혁을 하지 않으면 다시 회복력을 가지고 상승하기가 쉽지 않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근본적인 개혁 방향에서 가장 시급한 거랄까. 근간은 뭘까요?

◎ 신명호 > 결국은 출연연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대학 부분도 그렇고 거버넌스도 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인건비 등 관련된 PBS 문제가 있고요. 이 문제를 아마 해결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일단 그걸 과제로 인식을 해야 될 텐데요. 정부가.

◎ 신명호 > 현장이나 학계에서는 벌써 그 문제가 제기가 되었는데 이번 정부는 그 부분은 관심이 없고 일단 예산부터 깎고 봤습니다.

◎ 진행자 > 정부가 지금 나아갈 방향성에 대한 컨센서스가 연구자들하고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건 지금 신뢰를 잃어가지고 그게 요원해진 것 같습니다.

◎ 신명호 > 지금은 더 어려워졌죠.

◎ 진행자 > 걱정이 많습니다.

◎ 신명호 > 걱정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 진행자 >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신명호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신명호 과학기술노조 정책위원장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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