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박범계 "검찰총장, 야당만 때리지 말고 권력과 김건희부터 소환해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채해병 특검, 필리버스터 할수록 의혹은 눈덩이처럼 커져
- 尹 탄핵 청원 백만? 민심 외면하면 탄핵 여론 더 커질 것
- 한동훈의 채해병 특검 수정안? 말장난에 가까워
- 당장 검사 탄핵 아냐.. 탄핵 여부 결정하는 조사
- 국회를 향해 격하게 말하는 검찰총장, 권력 수사의지부터
- 800-7070? 남는 번호는 집무실 혹은 부속실.. 공수처가 밝혀야
- 검사 탄핵이 이재명 방탄? 어불성설
- 검찰 내부에 김건희 소환조사 그림 그리는 검사 있을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여야 현역 의원들과 정치권 현안들을 짚어봅니다. [전지적 현역 시점] 오늘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박범계 > 이주일 만입니다.

◎ 진행자 > 국회에서 오시는 거죠?

◎ 박범계 > 예, 그렇습니다.

◎ 진행자 > 필리버스터 보다 오신 거죠?

◎ 박범계 > 예.

◎ 진행자 > 어떻습니까?

◎ 박범계 > 국민의힘의 유상범 의원이 계속 3시간쯤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계속하고 있는데 그렇게 채상병 특검법을 저렇게 절실하게 필리버스터를 해가면서까지 막아야 될 이유가 뭘까. 정말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럴수록 더욱 대통령과 그 주변 분들의 외압 의혹이 점점 더 눈덩이처럼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3시간 4시간 얘기하는 게 결코 쉽지 않은 일인데요.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 박범계 > 맞습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몸 바쳐서 반대할 일인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 박범계 > 그렇습니다. 몸을 바치고 있더군요. 충성심을 보여야 되니까.

◎ 진행자 > 예, 탄핵 청원 보셨죠? 100만 명 넘어선 거.

◎ 박범계 > 오늘자로 12일 만에 100만 명 넘었습니다.

◎ 진행자 > 지금은 한 102만 명 넘어선 것 같은데요. 언뜻 보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여론은.

◎ 박범계 > 글쎄요. 여론의 자발적인 의지들을 국회 법사위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건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평가하기를 대통령의 국정기조를 바꾸라는 것이 지난 총선의 심판이었는데 대통령 전혀 바꿀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게 민의를 외면한다면 점점점 탄핵에 대한 국민적 여론은 점점 더 커질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강력하게 국정기조의 전환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거의 지금 마이동풍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채상병 특검에 대해서 오늘 조국 대표가요. 혹시 뉴스 보셨습니까?

◎ 박범계 > 바로 제 옆자리 본회의에서 옆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 진행자 > 그렇습니까? 대화를 해봤습니까?

◎ 박범계 > 대화 많이 하죠. 하루에 별별 얘기 다합니다.

◎ 진행자 > 그 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범계 > 제가 물어봤어요. 추천, 그건 민주당에 양보하는 건 아니죠?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요. 훨씬 더 작은 정당에서 추천을 하면 그 공정성에 대한 그러한 일부의 의문 같은 것이 불식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원이었다고 얘기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지난번 박근혜 최순실 특검 때 1당 2당이 있었는데 민주당 국민의힘 전신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제3당인 국민의당이 추천한 특검이었죠. 그런 얘기들을 서로 나눴습니다.

◎ 진행자 > 변호사협회 이런 얘기도 나온 거 아닌가요? 그 안에는.

◎ 박범계 > 거기까지는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이런 수정안에 대해서 한동훈 당대표 후보요. 여당, 반응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약간은 접근하는 거 아닙니까.

◎ 박범계 > 조국 대표가 시민단체 혹은 대한변호사협회까지 넓혀놓은 건지는 제가 확인이 안 되고요. 그렇다면 그것은 한동훈 전 위원장이 얘기하는 제3자 대법원장 이런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약간 비슷한 측면이 있지만, 한동훈 전 위원장이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탄핵을 막기 위한 것이다. 대통령 탄핵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무혐의를 전제로 하잖아요. 만약에 제3자 특검이든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이든 수사를 해가지고 직권남용 혐의가 있으면 대통령은 탄핵을 면하기 어렵잖아요. 사안 자체가 워낙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탄핵을 막기 위한 것이라면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특검이니까 그건 약간 말장난에 가까운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죠.

◎ 진행자 > 조국 대표의 제안에 대해서 받아가지고 논의에 나설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시는군요. 진정성은 없다고 보시는군요.

◎ 박범계 >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어제 박 의원님 박성재 법무부 장관하고 설전 벌이는 걸 봤습니다. 마지막에 박성재 장관 말씀이 길어져 가지고 별로 말씀을 못 하시고 내려오시던데.

◎ 박범계 > 네, 23초 남겨놓은 상황이었는데 제가 청문회 때 박성재 법무부 장관 청문회 때 검찰과 짬짜미, 짬짜미라는 말 아시죠. 은밀하게 내통하지 않는 장관이 됐으면 좋겠다. 잘 절제하는 게 좋겠다 했더니 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국회에서 국회의 권한을 가지고 헌법상의 권한을 가지고 당장 탄핵소추 의결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탄핵소추를 위한 4명의 검사들에 대해서 법사위에서 조사를 하겠다라는 거 그것은 당연한 헌법과 국회법에 의한 권한이거든요. 국회의원들이 권한 행사하는 것은 검찰총장이 자신들의 수사권 행사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법시스템의 붕괴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서 정말로 헌법시스템의 붕괴다. 헌법시스템을 전혀 이해하지 않는 검찰총장이고 그것과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국회에 나와 가지고 법무부 장관을 보면서 결국은 짬짜미 아니냐. 총장하고 어쩌면 그렇게 검찰 출신들은 똑같으냐. 그래서 제가 청문회 때 썼던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다라는 그 표현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라는 그렇게 짬짜미 하지 마십시오. 초록은 동색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진행자 > 검찰, 검사탄핵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검찰총장이 이례적으로 야당을 상대로 아주 40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주 격한 언어들을 쏟아냈습니다.

◎ 박범계 > 격한 정치적 언어라고 어떻게 보여집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박범계 > 검찰 제가 법무부 장관 할 때 우리 검사들이 꼭 듣고 싶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준사법기관이다 이 표현을 꼭 써주시기를 장관한테 많이 기대를 했는데, 준사법기관이라 하면 원래 이 사법기관은 법원입니다. 입법 행정 사법 삼권분립 할 때 사법은 법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1심 법원, 2심 법원, 3심 대법원까지. 근데 자신들이 수사기관이 아니고 준사법기관으로 불려달라고 할 때는 외부로부터의 비난이 심할 때 비판이 심할 때 그렇게 하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 수사 잘합니다. 경찰보다 잘합니다. 수사에 관해서 우리는 무슨 제일검입니다 이런 식으로 수사기관을 강조합니다. 근데 지금 탄핵한다고 하니까 총장께서 그런 얘기했는데 저는 그런 정도의 정치권을 향한 헌법기관인 국회를 향해서 야당 국회의원들을 야당 법사위원들 야당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그렇게 정치적 언어를 쓴다면 그런 결기로 김건희 여사 당당히 소환해서 의법 처리하십시오. 또 디올백 수사 당당히 수사하십시오. 여러 가지 양평고속도로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등등에 대해서. 심지어 공수처에 가 있긴 하지만 못할 바 아닌데 지금 대통령의 채해병 외압 사건도 결국은 경찰청에서 수사하는 게 이제 검찰로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수사 의지를 그런 권력을 상대로 해서 보여주면 박수 받을만 하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야당의원들만 상대로 그렇게 오뉴월 뭐 패듯이 지금 그러는 거 아니에요.

◎ 진행자 > 결기의 차이가 어디서 옵니까?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김건희 여사 소환을 곧 해야 되고 굉장히 법대로 한다는 말씀을 하신 지가 꽤 지난 것 같은데 수사에 어떤 진전이 있나 이런 걸 돌아보게 되고요.

◎ 박범계 > 벌써 7월이에요. 한 달 반이면 물러나실 거예요.

◎ 진행자 > 그때도 이렇게 흥분하시지 않은 것 같아요.

◎ 박범계 > 않았죠. 제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도 그전에 채해병 외압 사건을 물어봤고 했는데 그때는 담담하게 잘 모릅니다. 그냥 원칙적인 얘기만 해요. 그런데 검찰 얘기만 하면 검사들 얘기만 하면 이분들은 정말 쌍심지 켜요. 눈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 진행자 > 근데 탄핵 대상이 된 검사들은 왜 탄핵돼야 합니까?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 박범계 > 바로 그 지점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 건데 탄핵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탄핵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를 하겠다.

◎ 진행자 > 그렇다면 어떤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하시는 건가요?

◎ 박범계 > 네 분의 검사님이 각각 다른 데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재명 대표 수사와 관련된 분도 있고 아시다시피 과거에 간첩조작 사건, 아, 그 사건은 아니네요. 또 다른 건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등등 있는데 어찌됐든 여러 가지 지금 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이런저런 피의사실 공표라든지 또는 언론과 관련된 거라든지 이런 등등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검찰은 수사를 잘못하거나 수사를 왜곡하거나 한 검찰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국민이 통제할. 그게 탄핵밖에 없는 건가요? 지금으로서는.

◎ 박범계 > 현재로선 그렇죠. 물론 그것이 실정법 위반으로 직권남용이라든지 또는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든지 하는데 피의사실 공표라는 거는 거의 사문화된 수준이고 거의 제재 수단 제재 효능이 없고요. 직권남용으로 하는데 그 직권남용 수사는 수사기관이 원래 공수처가 해야 되는데 공수처 인력상 현재 쉽지 않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효과적인 검찰에 대한 견제 수단은 역시 탄핵.

◎ 진행자 > 그게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 있는 거군요.

◎ 박범계 > 보여지죠.

◎ 진행자 > 다른 얘기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도 약간 설전이 있으셨죠?

◎ 박범계 > 네, 약간이 아니라.

◎ 진행자 > 어떻습니까?

◎ 박범계 > 저는 거짓말이라고 확신을 해서 말씀드렸더니 거짓말이 아니다. 왜 아니냐. 채해병 사건과 관련된 전화통화가 아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통화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거짓말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날 하루 종일, 하루 종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의 것은 채해병 문제와 관련해서 박정훈 단장의 수사 결론과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건이 주로 논의된 현안 질의였거든요. 당시에 신원식 현 국방부 장관은 여당 측 간사였습니다. 의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방어하는 입장 아니겠어요. 당연히 그 논리적 순서로 해가지고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한테 마치 제 발 저리듯이 내가 전화한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없습니다 이겁니다. 전화한 적 있잖아요. 그것에 내가 채해병 사건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다른 건으로 전화한 적은 있으나 채해병 사건은 아니죠라고 물은 게 아니거든요.

◎ 진행자 > 전화한 적 있냐는 게 질문이었다 이 말씀이시죠.

◎ 박범계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종섭 당시 장관이 전화한 적이 없습니다. 그 앞에서 다뤄졌던 내용들은 전부 다 채해병 건으로 다뤄진 거예요. 여야 간 공방이. 그걸 길게 따질 것도 없이 상대할 참 그것도 아니다 싶어서 들어가십시오.

◎ 진행자 > 본인은 그렇다면 거짓말을 했다는 걸 결국 인정 안 하고 들어가신 건가요?

◎ 박범계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전화는 했지만 채상병 관련된 건이 아니었어서 그렇게 대답했다 이 논리죠.

◎ 박범계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좀 궁색한 것 같습니다.

◎ 박범계 > 당연히 궁색하죠.

◎ 진행자 > 그리고 전화번호 논란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실. 그 전화번호는 밝히지 못한다, 국가기밀이다,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박범계 > 그 전화번호가 800-7070이죠. 고민정 의원이 묻기를 물은 결과로서 용산 대통령실의 안보실은 아니다. 비서실도 아니다. 정책실은 당연히 소관 사무가 아니다. 그럼 남는 번호가 대통령의 집무실 아니면 부속실이에요. 부속실은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내외간을 다 보좌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남는 건 두 개인데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은 더 이상 밝힐 것이 없으니까 공수처에서 밝혀야 되겠죠.

◎ 진행자 > 근데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게요. 라인 재배치도 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발표를 했단 말입니다.

◎ 박범계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과거에 누가 어떤 전화로 누가 그 전화를 썼고 누구의 전화이고 이걸 밝힌 다음에 라인 재배치해서 바꾸면 될 거 아닙니까? 국가기밀이면.

◎ 박범계 > 국가기밀이 모든 변명의 왕도처럼 쓰여지고 있는데 잘못하면 증거인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 진행자 > 과거에 누가 썼는지 밝히고 나서 그 번호가 국가기밀에 해당되고 중요하면 그 번호 자체를 바꿔버리면 북한이 못 볼 거 아닙니까?

◎ 박범계 > 당당하다면, 당당하다면 그런 라인 재배치라는 것도 웃긴 얘기고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아까 검사 탄핵 관련해서 갑자기 한동훈 후보가요. 야당 검사 탄핵에 대해서 이재명 유죄판결 판사 탄핵 빌드업이다, 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박범계 > 지금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심사하고 또 그밖에 향후에 건 바이 건으로 탄핵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지금 총선 민의를 반영하는 길이다라는 것이 저희 민주당의 확고한 생각이고, 분명하게 공명정대하게 수사해야 된다. 지금 김건희 여사나 대통령에 대한 채해병 외압 사건에 대한 수사는 제가 어제도 대정부질문을 하면서 충분히 증거들이 갖춰졌다. 외압 사건에 대한 증거들이 갖춰졌다. 거기에 비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대북송금과 관련된 기소는 전문증거에 의존한 정말 일방적인 그러한 기소다. 이것이 기소감이라면 대통령의 수사 외압과 관련해서는 적어도 그 몇 백 배 정도의 증거가 갖춰졌다. 그런데 검찰들이 그걸 지금 똑같이 취급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현재의 우리나라 제도로서 이런 탄핵을 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이재명 대표의 기소나 재판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막아요. 그런다고 그래서 수사가 멈춰지는 것도 아니고 수사 안 멈춰지지 않습니까. 저렇게 검찰총장이 정말 눈 시뻘게 뜨고 저렇게 야당을 향해서 저렇게 심한 말을 하는 정치적 언어를 쓰는 그런 결기를 야당에 대해서만 야당대표에 대해서만 결기를 지금 뿜고 있는 건데 법정이 재판이 그렇다고 그래서 재판이 중단될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탄이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독일에는 법왜곡죄라는 게 있습니다. 즉 검사가 피의자만 수사해가지고 기소에만 혈안이 돼 있는 게 아니고 공정하게 피의자에게도 유리한 증거가 있으면 그것도 감안해서 공정하게 검사의 직무를 수행해라. 법관도 마찬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에도 법왜곡죄를 도입해야 된다 이런 등등이 있는 거고, 정상적인 사법시스템,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논의되는 것이지 그걸로 인해서 방탄이 되지도 않을뿐더러 방탄하려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하려는 그런 의도도 있지 않다는 말씀드립니다. 판사에 대한 탄핵 그것이 구체적으로 판사가 재판을 하는데 있어서 결론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그거 가지고 어떻게 탄핵을 해요. 이 대명천지에. 구체적으로 재판하는 과정과 그 과정의 결과로서의 내용이 너무나 편파적이거나 너무나 완전한 무슨 증거를 조작한다든지 일방적으로 우리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을 완전히 묵살한다든지 그러한 경우에나 가능한 거지 현재로서는 그러한 점에 대한 시도나 논의는 있지 않습니다.

◎ 진행자 > 그리고 다른 얘기인데요. 도이치모터스 2심 판결 앞두고 김건희 여사를 소환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수사는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그쪽을 잘 아시니까요.

◎ 박범계 > 늘 전망인데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왜 저렇게 흥분할까. 검사들 문제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론 다소 이해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긴 해요. 왜냐 자기 병사들 아니에요. 일종에. 그러나 국민을 보고 검찰총장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옳지 않은 어제 그 반응은 옳지 않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조차도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을 포함해서 검찰에 대한, 검찰 사무에 대한 지휘 감독자인데 본인이 말했듯이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라고 얘기한다면 균형감을 갖고 뭔가 잘못된 점이 의원께서 불쾌하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 저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나 검찰총장은 또 검사들에 대해 탄핵한다니 그런 면도 또 이해할 면이 있지 않겠습니까라는 정도의 균형감을 가져야 되는데 똑같이 초록이 동색 얘기하니까 그런데 검사들에 대해서는 그런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큰소리만 두어 번 친 것 같기도 한데 그것도 직접적으로 한 건 아니고 흘려서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검찰을 어떻게 하면 검찰이라는 조직을 지킬 거냐.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지 않을까. 이 부분에 상당한 불신을 받고 있는데 심지어 민주당은 소위 검경수사를 완전히 분리하는 그런 법안들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굉장한 위기감을 갖고 있고, 그렇다면 지금 민심의 화약고가 딱 두 가지인데 채해병 외압 사건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도이치모터스, 그리고 디올백 아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채해병 외압 사건은 대통령을 피의자로 하니까 차치하더라도 김건희 여사에 관해서는 다소의 수사 의지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또 이참에 나오셔서 국민들한테 한번 보여 주시는 것이 나중에 혹시나 특검을 얘기하면 항상 도입되기 마련이거든요. 그것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라고 설득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 진행자 > 설득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공개소환도 가능하군요. 어느 정도는.

◎ 박범계 > 그런 그림을 그리는 검사들이 지금 기획 검사들 중에 그런 그림을 그리는 검사들이 있을 겁니다. 추정이긴 합니다만.

◎ 진행자 > 거기도 찬반이 있겠죠.

◎ 박범계 > 찬반이 있겠죠.

◎ 진행자 >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범계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