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성장률 상승·불평등 완화…고령층 일자리의 가치

대한상의 보고서…60세 이상 고용률 5%P 오르면 세수 5784억원 ↑

인구 고령화 시대에 고령층 인력을 적극 활용하면 잠재성장률과 국가재정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4일 발간한 ‘고령층 일자리의 재발견’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고령 인력의 질적 수준이 높아졌다. 50대 인구 중 대졸 이상 비중은 2010년 21.1%에서 2020년 38.2%로, 60대의 대졸 이상 비중은 9.9%에서 15.3%로 각각 상승했다. 또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평생교육 기회 확대로 고령층의 ‘디지털 리터러시’(지식·정보 습득능력)가 향상됐다. 예를 들어 전체 국민 대비 고령층(55세 이상)의 디지털 정보화 역량은 2014년 23.5%에서 지난해 55.3%로 향상됐다.

고령층의 일자리 선택 기준은 과거에는 임금 수준이 주요 고려 사항이었으나 최근에는 업무량과 근무 시간, 직무 내용 등이 중요 기준으로 부상했다.

보고서는 국내 인구구조 변화와 자본투입, 총요소 생산성을 고려하면 2024∼2030년 연평균 잠재성장률을 1.5%로 예상했다. 여기에 60세 이상 고용률을 지난해 45.5% 대비 5%포인트 상승시키면 잠재성장률이 0.1%포인트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60세 이상 고용률이 5%포인트 오르면 소득세 수입이 5784억원 늘어 국가재정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했다. 고령층 고용을 확대하면 가구 간 근로 및 사업소득 격차가 줄어 소득 불평등 확대를 일정 부분 완화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는 세대 간 효율적 일자리 분업, 인공지능(AI)·로봇 기술을 활용한 일자리의 고령 친화도 향상, 다양하고 유연한 근무형태 개발 및 임금체계 직무급제 개편, 고령자 재교육과 은퇴 인력 재취업 지원 등을 제안했다.

강병한 기자 silverm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