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급엔 돈보다 ‘충전기’
거점 중심 급속형 확충 제안도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는 데에는 보조금 지급보다 충전기 수를 늘리는 게 효과적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일 KDI포커스 ‘친환경차 보급정책 개선 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현석 연구위원은 2019~2022년 전기차 신규 등록 대수를 기반으로 구매 보조금 지급과 충전 인프라 확충의 탄력성을 도출했다.
분석 결과 지역 누적 충전기 수가 10% 증가할 때 지역의 신규 등록 대수는 12.4% 증가했다.
또 보조금 지급으로 지역 차량 가격이 10% 낮아지면 신규 등록 대수는 15.8% 늘었다. 보조금 지급이 누적 충전기 수보다 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비용까지 고려하면 결과가 정반대로 달라진다.
KDI는 2019∼2022년 새로 보급된 전기승용차 24만여대 중 27.4%인 6만6000대가 보조금 지급으로 추가 보급됐다고 추정했다. 여기에 투입된 국비 및 지방 보조금 집행액은 2조6000억원에 달한다.
반면 충전기 지원으로 전기차 6만6000대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약 9만기의 충전기가 추가로 필요하며, 설치비는 약 3900억원으로 분석됐다. 보조금 지급 비용의 15% 수준이다. 김 연구위원은 “단순 산술계산에 의한 결과지만 충전기 보급을 통한 전기차 보급이 상대적으로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했다.
현행 전기차 보조금 지급 규모가 과다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보조금 집행액과 환경비용 저감 등을 고려해 분석해보니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1을 넘지 않았다. 편익이 비용보다 작다는 의미다. 김 연구위원은 “구매 단계의 보조금 지원 단가를 계속 축소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동 거점을 중심으로 급속충전기를 더 확충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2022년 기준 주요국의 전체 전기충전기 중 급속충전기 비중을 보면 한국(10.4%)은 중국(43.2%), 미국(21.9%), 영국(17.0%), 독일(16.9%), 일본(13.9%) 등에 비해 낮았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민의힘 시의원들 식당서 ‘몸싸움 난동’···집기 깨지고 난장판
- 김건희 여사, 국화꽃 들고 시청역 참사 현장 추모
- 허웅 “전 연인 임신, 내 아이 아니란 의심 있었다”
- 32억 허공에 날렸다···개장도 못하고 철거되는 ‘장자도 흉물’
- 채 상병 특검법 국민의힘서 안철수만 찬성표···김재섭은 반대 투표
- ‘데드풀과 울버린’ 세계관 합병은 ‘마블의 구세주’가 될 수 있을까
- 푸바오-강철원 사육사, 3개월만 재회···할부지 목소리에 반응
- 육사 선배 ‘원스타’가 ‘투스타’ 사령관에게 폭언···군, 정보사 하극상에 수사
- 원희룡 “한동훈과 윤 대통령 관계는 회복 불가···난 신뢰의 적금 있다”
- 이진숙, 5·18 왜곡글에 ‘좋아요’ 누르고…“한·일은 자유주의 동맹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