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2.6% 상향…착한 임대인 혜택 2년 더 늘린다

【 앵커멘트 】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2.2%에서 2.6%로 높였습니다. 물가 역시 2% 초중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는데, 그럼에도 서민과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좋지 않습니다. 이에 정부는 집주인이 전세금을 5% 이내에서 올리면 세제 혜택을 주는 상생임대인 제도를 2년 더 연장하고, 폐업한 부실차주 소상공인의 빚도 90%까지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오늘 나온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최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 자 】 서울 송파구의 한 대단지입니다. 작년 초 전용 59㎡ 전셋값은 6억~7억 원 선이었지만 지금은 9억 원대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쓴 4년 만기 전세가 돌아오자 전셋값이 뛰는 겁니다.

▶ 인터뷰 : 정경락 / 서울 송파구 공인중개사 - "임대차법에 의해서 고정시켜 버렸잖아요, 올라가지 않게. 그게 더군다나 올해 마지막 해다 보니 당연히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나오는 거죠."

계속 오르는 전셋값에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임대료를 5% 아래로올리는 집주인에게 양도세 계산 때 거주요건을 면제해주는 제도를 2년 더 연장하기로 한 겁니다.

정부는 또 노후 공공청사를 복합개발해 2035년까지 도심에 공공임대주택 5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영세 소상공인에겐 내년부터 배달료가 지원되고, 폐업한 부실차주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최상목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소상공인이 당면한 부담을 덜어드리고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약 25조 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 기존보다 주주 배당을 확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증가분의 5%'를 법인세에서 깎아주는 것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최윤영입니다.

[ choi.yoonyoung@mbn.co.kr ]

영상취재 : 구민회 기자·정상우 VJ 영상편집 : 이범성 그래픽 : 백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