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령 운전자 대책, 면허 반납 안전 강화 두 바퀴로

노인 인구 증가 비례해 사고도 늘어
신체·인지 능력 맞게 면허 관리 필요

서울 한복판에서 발생한 자동차 사고를 계기로 고령 운전자 면허 관리를 강화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지난 1일 밤 68세 남성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서울시청 옆 도로를 역주행 해 15명의 사상자를 냈다. 가해자는 “급발진”을 주장한다. 음주·마약 흔적은 없었다. 경찰은 운전 부주의와 기계 결함까지 열어두고 조사 중이다. 지금은 정확한 참사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책에 집중할 때다. 성급하게 “노인 면허증을 빼앗자”는 식의 여론이 형성되면 세대 갈등만 커진다. 신체능력에 맞게 면허 발급과 안전장치 부착을 강화하는 흐름은 정책에 반영하면서도 고령층 이동권이 과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3일 서울시청에 마련된 시청역 사고로 희생된 시청 직원 추모 공간을 찾은 동료 직원들이 헌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65세 이상 노인 운전자는 매년 증가세다. 광역시 최초로 ‘소멸위기’ 진단을 받은 부산은 속도가 더 빠르다. 올해 32만 명대인 노인 운전자가 2030년 45만 명으로 매년 2만 명씩 늘어난다는 전망이 나왔다. 2019~2023년 노인 운전자가 ‘가해자’인 부산 교통사고 사망자는 134명으로 전체의 22.8%에 달했다. 교통사고 치사율은 노인 운전자(2.1%)가 전체 교통사고(1.4%)보다 높다. 고령화에 따른 영향이다. 나이가 들면 신체·인지 능력이나 위기 상황 반응 속도가 떨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래서 신체 조건에 맞는 안전 강화책이 요구된다. 그중 하나가 면허 반납 제도인데 전국 평균 반납률이 2.4%(부산 3.5%)로 높지 않다. 면허를 반납하면 10만 원의 교통카드를 제공하는 유인책으로는 효과가 적다는 지적이 나온 지 오래다.

정부가 설익은 정책으로 혼선을 빚은 건 아쉽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지난 5월 고령자 대상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을 발표했다가 철회했다. 조건부 면허제는 야간 운전·고속도로 운전 금지와 속도 제한을 조건으로 면허를 허용하는 제도다. 고령화 시대에 필요하다는 평가도 있는 반면 노인 이동권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취약지역 사정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더 컸다. 똑같은 70세라도 신체·인지능력이 40대도 있는데 일률적인 잣대를 댈 수 있느냐는 반론이 만만치 않았다. 조건부 면허는 잘 설계하면 대안이 될 수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선 70세 이상 운전자는 면허 재심사를 받게 하거나 주거지 근처에서만 운전하도록 조건을 부여한다. 일본은 노인의 적성검사를 강화하는 추세다.

고령 운전자 안전 강화책은 반발을 부를 수 있다. 당장은 자발적인 면허 반납을 위한 유인책 마련이 중요하다. 운전이 직업인 고령자에게 안전장치(페달 오조작 방지) 설치 지원은 정부가 바로 할 수 있는 사업이다. 7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갱신 주기(3년) 단축과 적성검사 강화는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듯하다. 교통체계에 이상이 없는지도 꼼꼼히 따져야 한다. 사고 지점인 서울시청역 주변 인도 가드레일은 무용지물에 가까웠다. 이번 사고가 더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논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