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 ‘빚 수렁’ 자영업자 위기 극복은

이창희 법무법인 리앤 대표변호사

국내 자영업자 수는 전체 취업자 중 약 20% 내외로 국민 4, 5명 중 1명은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다. 그렇기에 하루가 멀다 하고 자영업의 위기에 관한 뉴스가 쏟아진다.

자영업자 비율은 대개 대규모 경제 불황 이후에 하락하는 추이를 보여왔다. 2000년대 이후 20% 후반대를 유지하던 비율은 2007년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20% 초반까지 내려오더니 근 10년을 유지해왔다. 그러고는 지난해 2분기 처음으로 20%대가 붕괴(19.9%)됐다. 물론 주요 선진국 대비 자영업자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국내 산업 구조가 재편되는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렇다면 회생파산 상담 과정에서 실제 피부로 느끼는 자영업자의 현실은 어떨까.

첫째,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빚이 급속도로 늘어난 경우가 많다. 지난 2019년 738조 원 규모였던 자영업자 대출은 올해 1113조 원으로 5년 만에 50.8% 증가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매출 타격은 식당과 카페 등 요식업뿐만 아니라 PC방과 헬스장에 이르기까지 업종 구별이 없었다. 이들이 대출을 내면서까지 ‘버틴’ 이유는 엔데믹 이후 매출 회복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다. 하지만 소비 패턴의 급속한 변화로 온전히 회복한 매장은 소수에 불과했다. 2022년 자영업자 평균 소득이 1938만 원임을 돌이켜보면 가끔 매장을 방문할 때 들어 본 “아르바이트생보다 못 벌어간다”는 사장님의 말이 엄살이 아닌 평균이 되어버린 것이다.

둘째, 폐업을 고려하는 경우가 과거에 비해 늘어났다. 이전에는 어떻게든 먹고 살 정도는 되니까 계속 운영을 해왔으나, 최근에는 운영을 할수록 적자가 쌓여 ‘더 이상 미래가 없다’고 느끼는 자영업자가 증가했다. 실제 지난해 외식업종 5곳 중 1곳은 문을 닫았는데, 이는 코로나19 기간(2020년~2022년) 평균보다 6% 이상 높은 수치다.

셋째, 시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경영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는 경우가 많다. 모바일로의 전환, SNS의 유행, 온라인 마케팅, 배달문화의 발달 등 소비자의 기호와 소비 행태가 바뀐 만큼 경영방식 또한 바뀌어야 하는데 시대 흐름을 읽지 못하고 뒤처져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 운영에 애를 먹는다.

분야를 막론하고 계속해서 적자가 쌓여 빚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사업체는 정리되는 것이 맞다. 함부로 세금 등 공적 재원을 동원해 경쟁력 없는 사업체를 연명케 하는 것만이 정답은 아닐 것이다. 다만, 영세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체 정리가 곧 본인 및 가족의 생존과 직결되는 경우가 많으니 정책적 배려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이후 2023년 통계청이 조사한 자영업 생존율이 ▷1년 65.9% ▷3년 44.3% ▷5년 22.8%라는 점은 많은 의미를 시사한다. 돈을 벌기 위해 자영업에 뛰어들었지만 현실은 결국 빚을 갚기 위해 자영업을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 당시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일명 ‘코로나 지원금’의 정책자금 만기가 순차적으로 도래할 예정이다. 자영업자들은 법원을 통한 회생파산 이외에도 정부의 ‘새출발기금’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금융권의 ‘자율적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연착륙 지원방안이 이미 마련되어 있으니 지원대상에 포함된 분은 각자의 상황에 맞는 지원을 받아 부채를 정리하는 것이 좋다.

사업체를 운영할 경험과 능력이 부족한 자영업자는 적자누적 상태로 사업체를 유지하는 것보다 과감히 사업체를 정리하고, 충분한 준비 과정을 거쳐 다시 도전하는 것도 방법이다. 지난 칼럼에서 언급했듯이, 실패를 빠르게 인정하고 실패를 통해 배워야 한다. 시대에 뒤처진 자영업자는 스스로 시대 흐름을 읽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더불어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등에서 적은 비용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종류도 다양하니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배우려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

동시에,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자영업의 위기는 곧 지역사회의 위기로 연결되고 더 넓게는 한국 경제 전반과 긴밀히 연관되는 만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꾸준한 관심과 지원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