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성장률 2.6% 전망”…소상공인 지원에 25조 원 투입

[앵커]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2.6%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수출 호조에 힘입어 경기가 회복세에 올랐다는 판단에섭니다.

하지만 체감 경기는 여전히 얼어붙어 있는데요.

정부는 소상공인에 배달료를 지원하는 등 총 25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김진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는 오늘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올해 우리나라 경제는 2.6%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당초 2.2%에서 올려 잡았습니다.

예상보다 양호한 수출 회복세 때문입니다.

다만, 내수에 대해서는 수출에 비해 더딘 회복 속도로 체감경기 개선이 제약될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등에 정부가 25조 원을 투입합니다.

우선, 최근 소상공인들이 큰 부담으로 꼽는 배달비 지원 방안을 검토한 뒤 하반기 중에 상생방안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 지원 대상도 기존 연 매출 3천만 원 이하에서 6천만 원 이하로 확대합니다.

소상공인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대책도 내놨습니다.

정책자금 상환 연장 대상에 대한 조건을 폐지하고,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프로그램의 요건도 대폭 완화합니다.

폐업 같은 어려운 상황에 부닥쳤을 때 소상공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가입하는 노란우산공제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연 최대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생계비와 물가 안정에는 약 5조 6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실업자와 비정규직 등에 지원하는 생계비 대부 한도를 1인당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늘리고, 치료비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 생계를 압박하는 상황에 대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도 확대합니다.

농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51개 농산물·식품 원료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수급 불안을 겪고 있는 사과와 배에 대해 계약재배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공공요금의 경우 원가 절감 등을 통해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한 경우 인상 시기를 분산하거나 늦추는 등 국민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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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화 기자 (evolution@kbs.co.kr)